미 상원의 합동경제위원회(JEC)가 한미FTA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JEC는 지난 26일 보고서를 내고 "지난 3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은 줄고 한국 제품 수입은 늘었다"며 "올해 전반기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을 110억 달러 초과했다"고 밝혔다.
JEC는 "특히 지난해 양국 무역의 1/4을 차지했던 제조업 분야의 경우 미국은 반도체와 측정, 제어장비 60억 달러를 한국에 수출하는데 그쳤지만 한국은 통신,컴퓨터 장비 등 171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했다"며 "이 외에도 운송장비와 1차 금속, 조립금속,플라스틱, 고무 등에서도 대한 적자를 봤다"고 설명했다.
JEC는 "다만 농축산물과 고철류,광산물 등에서는 올해 미국이 36억 달러의 순 수출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JEC는 "한미FTA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전문가들은 FTA로 양국의 무역적자가 결국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낮아져 한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산 전자제품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EC는 또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미국산 전자제품과 컴퓨터는 미국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재권 제품을 한국에 더욱 많이 수출하는 것은 미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