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북한이 최근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투자환경소개''에서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새로 만든 투자관련법규를 내세워 적극적인 투자를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가 처음 입수한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 환경 소개''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은 국내 기관과 기업소, 단체와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과의 합영과 합작는 물론 특수경제지대 즉 ''경제특구''에서 기업창설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으며 세계 28개국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15국과는 ''2중 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우대하는 외국투자대상은 외국투자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들에 구체적으로 규제돼 있다"며 2011년말에 보완 공포한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예로 들었다.
외국인 투자부문에서는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 경제의 여러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고 첨단기술개발, 하부구조개발, 과학 및 기술연구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 등 세율은 대단히 낮고 세금 종류도 매우 적어 외국투자기업의 부담이 적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기업들의 생산용 원료와 자재를 직접 무관세로 수입하고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한 재산과 이익과 투자로 이뤄진 합법적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둬 들이지 않는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켰다.
북한은 전반적인 외국투자사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가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조직돼 국제투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든 투자가들의 합법칙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잇는 노동력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력 채용을 기본으로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과 합의해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임의의 직종에 적응할수 있게 준비된 생산적이고 근면한 노동력이 준비돼 있으며 노력비(임금)는 서유럽의 1/40, 중국 홍콩의 1/10정도인 월 30달러~80달러로 그 질에 비해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적 환경에서 종족, 종교, 당파, 지역, 계급 간 대립과 모순이 없고 실업이나 파업, 태업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전력문제에 대해서는 "풍부한 수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무진장하게 매장돼 있는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 보장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발전 용량과 여유 전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통신문제는 "전국적으로 빛섬유(광통신)통신을 기본으로 평양과 라선시에 국제통신센터가 있고 전국적으로 3세대 고려이동통신망이 구축돼 세계 임의의 지역과 유선, 무선전화와 확스(팩스), 전자우편으로 통신을 신속히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환 거래은행은 조선중앙은행의 전국의 도, 시, 군에 지점을 두고 외국환자은행인 무역은행이 있으며, 이밖에 외환업무전문은행으로는 조선대성은행, 고려상업은행, 고려은행, 창광신용은행, 동북아시아은행, 대동신용은행, 조선통일발전 은행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환경 조건에서는 "고도로 안정된 사회정치적 환경과 커다란 발전잠재력, 유리한 지정학적위치, 풍부한 자연부원, 경쟁력있는 로동력, 전면적으로 확립된 투자관련법규제도 등은 세계 많은 나라 투자가들의 흥미를 끌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최근 한 달에 네 번 이상 베이징에서 투자 설명회를 가지는 등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려면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BestNocut_R]
북한 경제 동향 전문 웹사이트인 ''North Korea Economy Watch'' 를 운영 중인 커티스 멜빈 씨는 "북한의 외자 유치가 힘든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멜빈 씨는 "경제 제도와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이행 시 부정 부패가 만연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우며, 이는 다시 대북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 제도나 규제의 변화 없이는 대북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치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도 실제로는 투자에 필요한 사업 환경이 좋지 않아 파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