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9월 27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안철수캠프 이원재 정책기획팀장
▶정관용>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정책기획팀장, 이원재 팀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이원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먼저 이원재 팀장,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하지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72년생이니까 이제 마흔이 갓 넘으셨네요. 그렇지요?▷이원재> 예.
▶정관용> 젊으시고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미국에 가서 MBA를 하셨고. 그 다음 경력이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와서 곧바로 한겨레경제연구소를 만드신 거예요?▷이원재> 아니요,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 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한겨레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관용> 아, 직접 이건 만드신 거고?▷이원재> 예, 한겨레신문사 부설 연구소입니다.
▶정관용> 안철수 후보하고는 원래부터 잘 알던 사이입니까, 어떻습니까?▷이원재> 뭐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안철수 후보에게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이분이 끈끈하게 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친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인연을 맺으셨나 그런 거지요. ▷이원재> 인연을 맺은 것은 예전에 벤처 기업을 하실 때 제가 벤처 기업을 담당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뵌 적은 있습니다.
▶정관용> 기자? 어디에서 또 기자생활을 하셨어요? ▷이원재> 제가 MBA를 하기 전에는 기자생활을 몇 년 했었지요.
▶정관용> 아, 국내에서 대학 졸업하시고?▷이원재> 예, 기자생활을 하다가...
▶정관용> 한겨레신문 기자?▷이원재> 예.
▶정관용> 그랬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그랬군요?▷이원재> 예.
▶정관용> 그런데 그때는 뭐 취재원 중의 한 명과 기자, 그 정도 관계였을 거고.▷이원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발치에서 좀 뵙고 관련된 기사를 쓰고 그런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한겨레경제연구소에 와서 우리가, 우리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하던 분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분야였습니다. 그 관련해서 글도 쓰고, 말도 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분이시니까 관심을 서로 가지게 되고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접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관용> 이번에 그럼 정책기획팀장을 맡아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통보가 되었나요?▷이원재> 뭐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기 바로 몇주 전에, 그 통보라기보다...
▶정관용> 같이 할 수 있겠느냐?▷이원재> 예, 정책을 좀 같이 만들어보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실현되면 좋을 법한. 뭐 그러면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공감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이원재 팀장께서도 경제 전문가이신데. 오늘 마침 고려대학의 장하성 교수, 소액주주 운동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안철수 교수팀에 합류했어요. 직함이 뭐지요? 정책 총괄, 이렇게 되어 있던데?▷이원재> 현재는 직함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청취자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직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관용> 그러니까 그 설명 이전에 제가 드린 질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경제통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그분은 그냥 자문역이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것은 서울대학의 홍종호 교수이다, 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종호 교수, 장하성 교수, 또 우리 이원재 팀장, 또 이헌재 전 부총리.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이원재> 예,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이 정책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만 그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존의 수직적인 조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책임자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각 분야별 책임자가 있어서 총괄 책임자가 분야별 책임자에게 지시를 하면...
▶정관용> 그렇지요 .▷이원재> 분야별 책임자가 또 그 아래에 있는 하위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고, 이런 구조를 떠올리게 되니까 자꾸만 총괄이 누구냐, 이걸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방식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정책을 만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을 구성하고, 그 포럼에서 정책 제안들을 하면 그걸 이제 저라든지 또 중앙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의견이 있으니까 상충되는 면도 있고...
▶정관용> 그렇지요.▷이원재> 빈 곳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고 붙이고, 어떤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허브, 중앙에서 하는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 장하성 교수라든지, 홍종호 교수 같은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제가 그분들을 도와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종류의 전문가 그룹들이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경제 분야는 장하성, 홍종호, 이원재 이 3인이 한다?▷이원재> 경제 분야를 다 한다기보다 경제 분야의 다양한 제안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장하성 교수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또 같이, 다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야들이 많으니까요, 조율을 하시고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될 겁니다.
▶정관용> 이 3인 가운데는 그래도 뭔가 직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이원재> 현재로서는 직제라는 개념은 없고요, 홍종호 교수는 혁신포럼의 대표입니다.
▶정관용> 혁신포럼?▷이원재> 예, 그리고 장하성 교수는 앞으로 아마 경제민주화 포럼을 주도해서 구성하고. 직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의제를 다른 의제들하고 결합해서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주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관용> 아, 경제민주화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포럼을 장하성 교수가 이끌고? 홍종호 교수는 혁신포럼을 이끈다? ▷이원재> 예. 그런 면에서...
▶정관용> 혁신포럼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주로?▷이원재> 그건 이제 지난 일요일에 한번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가 나왔었는데요, 각 분야에서 혁신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융합적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문법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정치는 정치 전문가가, 뭐 문화는 문화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벽이 쳐져 있는, 안에서 전문가들끼리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 작동 안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혁신이 필요한데 각 분야의 혁신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경제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예를 들면 교육의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혁신포럼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혁신포럼에는 그러면 경제학자뿐만이 아니라 교육학자, 뭐 심지어 정치학자도 있을 수 있고? ▷이원재>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일요일 혁신포럼 같은 경우에는 IT 전문가가 왔었고요, 과학기술전문가인 정재승 교수, 유명한 분이시지요. 카이스트 교수도 오셨었고. 또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쪽의 대표도 오셨었고. 또 벤처 기업 대표도 오셨었고요. 그래서 각 분야의 혁신을 토론했는데 홍종호 교수가 이제 거기 진행을 맡아서...
▶정관용> 책임을 맡고 있고?▷이원재> 예, 그랬었습니다.
▶정관용> 이원재 팀장은 포럼을 따로 꾸리고 있는 것은 없어요?▷이원재> 저는 캠프 내부에 있으면서...
▶정관용> 내부에서?▷이원재>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이제 심부름꾼 역할을 합니다.
▶정관용> 그런 포럼이 몇 개나 있습니까?▷이원재> 이게 전문가들과 시민들에게 모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안 투마로우 티스토리 닷 컴(ahntomorrow.tistory.com)이라는 사이트를 열어놓고 거기에서 포럼 개설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포럼 개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정관용> 아무나 우리 이렇게 개설합니다, 해도 되나요?▷이원재> 그렇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아파트의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자, 그러면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루, 하루반 정도 지금 사이트를 열어놓았는데, 벌써 250여 건 정도의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들은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고. 그런데 정책선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다 정책선거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지 정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국민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그게 정책선거가 된다. 후보들이 정책을 많이 이야기해도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그러면 네거티브, 흑색선전 공방으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이라서 국민들이 많이 정책을 토론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설하라고 국민들에게 격려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장을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통해서 열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뭐 1,000개, 2,000개 포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합니까?▷이원재> 일단은 저희는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관용> 관심 갖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이원재> 그렇지요.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정책을 가지고 후보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좋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약이 만들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질문이실 텐데...
▶정관용> 그렇지요.▷이원재> 그 조율을 이제 저라든지 홍종호 교수, 장하성 교수 이런 분들이 현재까지는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민포럼들,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일반인들이 만드는 포럼을 말씀드렸지만, 아주 묵직한 전문가 분들이 만드는 포럼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종호 교수의 혁신포럼이라든지...
▶정관용> 또 경제민주화포럼 앞으로 만들 것?▷이원재> 그렇지요. 내일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통일포럼이 만들어지는데 전직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참석하십니다.
▶정관용> 외교안보통일포럼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이원재> 현재는 윤영관 전 장관하고 이봉조 차관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정관용> 윤영관 전 장관, 이봉조 전 차관이 주도한다?▷이원재> 예.
▶정관용>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 안 캠프에 합류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이원재>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하게 정책 제언을 하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관용> 여기까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되었었는데, 오늘 처음 나온 중요 인사들입니다. ▷이원재> 아마 곧 나갈 겁니다.
▶정관용> 예, 오늘 처음 언론에 나간 겁니다, 이게. 대충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그럼 전문가 포럼은 몇 개 정도나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이원재> 전문가 포럼은 굉장히 그것도 많은 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 포럼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250개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실은 어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 뜯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상당한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개설한 포럼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우리가 연락을 하던 분들은 아니신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럼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언제 작업을 해서 언제 정책 토론을 하고 언제 공약화합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이원재> 그 공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철학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공약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책이 잘못되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그동안 많은 공약을 했고요, 그 많은 공약의 배후에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 중의 상당 부분이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이원재> 뭐 7%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정관용> 747 이런 거.▷이원재>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다 공약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용> 빌 공자(空) 공약?▷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민주주의를 아주 형식적 민주주의로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사지선다형 문제를 내고 그 답안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약은 말하자면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을 만드는 거지요, 주는 거지요. 국민들은 하나 찍습니다. 그런데 찍은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그걸 실현 안 하면 국민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정관용> 실망만 할 뿐이지요.▷이원재>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책에 공감을 하게 되고, 마치 주관식 답안지를 같이 쓰는 거지요, 의논하면서. 그렇게 되면 집권한 다음에도 국민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당연히 그 정책이 실현이 되는데 훨씬 더 큰 압력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도 공약집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이원재> 예, 현재 저희...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방식이라 좋긴 좋은데 짧은 시간에 해결되기는, 효율적 방식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고, 참여가 많다 보면 토론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이원재> 효율적 방식이라는 게 뭐지요?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몇 사람이 그 분야에 책임을 지고 그냥 정책 몇 가지를 쭉쭉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게 후보의 뜻과 맞으면, 또 맞지 않으면 몇 가지 조정하고, 그래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는다. 이런 게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전문가들 포럼, 일반 민간인 포럼,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제언들이 나오고 그들이 토론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관식 답안지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지요. 제 예상은.▷이원재> 일단 저희 로드맵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 로드맵은 10월 7일 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대한민국이 제대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정관용> 문제?▷이원재> 예, 문제를 내는 거지요.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약 한달 간 순차적으로 그동안 모인 정책 지식을 토대로 해서 정책 대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경에 그 모두를 종합해서 1차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단 스케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효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효율은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공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공약이 만들어진... 747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가 선택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놓은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공약이겠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 공약집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게 들어 있었습니다. 거의 맨 앞줄에. 사실은 정책 지식이라는 것은요, 전문가들 안에서는 돌고 도는 겁니다. 연구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지요.
▶정관용> 하긴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와 있어요.▷이원재> 그렇지요. 다만 누가 진심을 담아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 또 그걸 실행하려고 했을 때 또 많은 이해관계의 벽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져가려면 과정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잘 밟아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던진 질문은 이원재 팀장을 위한 질문이었어요. 이원재 팀장이 그런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 나온 산물들을 또 결국은 실무적으로 종합, 조정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토론이 길어지고 또 여기저기에서 날짜별로 다른 토론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면 이 일정 맞추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우려를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예상컨대는 11월 10일 구체화된 1차 정책 대안이 나온다?▷이원재> 예, 11월 10일께...
▶정관용> 단일화와 관련해서 보면 11월 10일부터 후보 등록까지는 한 보름밖에 안 남거든요? 1차 정책 대안까지는 낸 이후에 그 논의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이원재> 저는 정책을 맡고 있어서요, 일단.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쁩니다, 일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정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정관용> 혹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원재> (웃음)
▶정관용> 정책 담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이원재> 예, 저희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 쭉 설명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제가 우리 이원재 팀장한테 자, 안철수 교수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도 답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논의해봐야 압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이원재> 하지만 원칙과 가치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뭐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자꾸 이렇게 물으시는데,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용> 자, 그러면 방향과 원칙은 뭡니까? 안철수 교수표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원칙?▷이원재> 경제민주화, 복지, 이 이슈들이 혁신과 성장, 이것과 자전거의 두 바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경제정책의 방향인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혁신이 지체되고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경제민주화 이슈하고 복지 이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혁신과 성장이 일어나려면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뭔가를 새롭게 시도했을 때. 예를 들면 기술 벤처를 창업한다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에 큰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뛰어들려면 성공했을 때 얻는 수익이, 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좀 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천장이 딱 있는 거지요. 그게 경제민주화 이슈입니다.
▶정관용> 천장이 주로 대기업, 재벌?▷이원재> 그렇지요. 대기업, 재벌 때문에 소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 굉장히 어렵고 창업이 어렵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혁신가의 기회를 줄이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지요.▷이원재>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위험 측면인데요.
▶정관용> 위험?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없다, 이거로군요?▷이원재> 그렇지요. 실패하면 완전히 삶이 나락으로 빠지니까.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게 우리 철학이라는 겁니다.
▶정관용> 그 설명 말씀 들어보면 경제민주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재벌 개혁, 대기업 개혁을 핵심으로 보시는 거네요?▷이원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천장 없애기?▷이원재>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적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
▶정관용> 그 방식은요?▷이원재> 시작인데요, 완성은 아니고. 뭐 여러 자리에서 이제 후보도 철학을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더라도 그게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노동 이슈도 들어옵니다. 노사관계에서...
▶정관용> 그렇지요.▷이원재> 노동 쪽에서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사용자 측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경제민주화의 완성입니다.
▶정관용> 노동 분야까지를 포괄한?▷이원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그 전에, 대기업, 재벌 기업 천장 없애기라고 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또 뭡니까?▷이원재> 그럼 이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순환출자 제도를 지금 당장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할 거냐.
▶정관용> 말 거냐.▷이원재> 아니면 유예를 줄 거냐, 이 이슈가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를...
▶정관용> 부활하느냐, 마느냐.▷이원재> 부활할 거냐. 아니면 뭐 강화할 거냐, 대안을 찾을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관용> 그렇지요.▷이원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면 되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없앤다든지 하면 되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다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좀 내놓고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방법까지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이원재> 아, 그렇지요. 답은 같이 써야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정관용>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또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의 걸림돌이,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복지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말하는 혁신과 경제민주화, 복지 이슈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김종인 위원장도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그 안에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야당에서도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해야 성장 동력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지요. 사실 다들 비슷하지 않습니까?▷이원재> 비슷하면 좋은 거지요. 그렇게 다 같이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있어요. 새누리당은 집권당인데 그걸 다 알면서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도 새누리당 소속이고, 국회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인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고 계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지를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왜 몇 달 동안 국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경제민주화 실천 의원 모임이 있지요, 새누리당에. 거기에서 이미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그것부터 빨리 통과를 시키면 일단 불완전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지하고 공감을 할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자, 또 한 가지 안철수 교수가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했던 대목이 대북정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를 좀 비판한 바 있거든요. 그럼 대북정책 쪽의 어떤 기조는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원재> 그거는 내일 포럼에서 좀 자세히 논의될 거라서 몇 시간만 좀 기다리시면 내일 오전에...
▶정관용> 그래도 안철수 교수가 이미, 후보가 이야기를 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원재 팀장은 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이원재> 일단은 거기에서도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저희들의...
▶정관용> 선순환? 어떤 선순환입니까?▷이원재>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평화라기보다 평화와 번영이 같이 선순환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보 불안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조금 리스크가 높은 나라로 여겨지게 하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외교 같은 경우에도 좀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서 좀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미국에서 반대하는 사안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은 좀 이번 정부에서 현명하게 풀려가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일 오전에 열리는 포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용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윤영관 전 장관, 이봉조 전 차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참여정부 때 중요 역할을 맡았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정책의 기조와 상당히 흡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이원재> 글쎄요, 뭐 지난 정부의 정책과의 연장선에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특히 그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그것보다는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내일 조금 기다려주시면...
▶정관용> 오늘 이원재 팀장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냥 뭐 허울뿐인,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그런 멋진 공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고 실현 가능한, 국민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정말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그런 공약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남보다 멋진 것보다는 진짜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말하겠다, 이것 아닙니까?▷이원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직은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방법에서까지는?▷이원재> 실은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것이요. 제가 사실은 여기 합류한 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전에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철수의 생각=""> 이후에 또 진전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걸 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질문으로부터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문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차별성 같은 것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나 국민들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이원재> 예, 집권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사실은 보여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좀 이해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예, 남은 기간, 뭐 11월 10일이라고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은 셈입니다, 사실. 바쁘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이원재>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