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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됨에 따라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공백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수정이 불가파하게 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서울은 다시 한번 교육수장이 없는 시기를 맞게됐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시교육청을 이끌게 됐지만 교육수장 부재에 따른 교육정책 표류가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상당기간 책임행정 공백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동력을 잃은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들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화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정부와 시교육청간에 현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며 학칙으로 두발.복장 등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칙 제ㆍ개정시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권조례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상위법과 충돌하며 교장 권한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혁신학교 확대와 인문·예술·체육 교육 확대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BestNocut_R]곽 교육감이 직위를 잃게 됨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수진영 시민단체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치적 교육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진보진영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이 바뀌면 교육현장의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돼야 한다고 맞서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