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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현무’ 탄도미사일 전력 증강 등을 위해 공군 공중급유기 등 일부 숙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3년도 국방예산(안)은 34조 6,35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다 5.1%, 금액으로 1조 6,774억원이 더 늘었다.
전력운영비는 2012년 대비 4.6% 증가한 24조 1,179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6.3%가 늘어난 10조 5,17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3년도 국방예산은 F-X(차기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등 대규모 계속사업과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방위력개선비 확보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특히 지난 11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긴급 소요 제기된 ‘현무’ 탄도미사일과 군단지휘소, 항재밍 GPS 체계, 휴대용 위성·공지 통신 무전기 등 신규사업에 2,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막판 배정됐다. 이 가운데 2,158억 원이 ‘현무 2차 성능 개량' 예산이다.
반면에 공군 공중급유기 사업을 비롯한 의무후송전용헬기 개조개발, 무인지상감시센서, 음향표적탐지장비, 155mm 사거리 연장탄 등 5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공중급유기는 공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3년 요구 예산(안)에 당초 467억 원이 반영됐으나, 삭감과 감액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던 끝에 결국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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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로 인해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 등 전력운영비의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전년 대비 각각 6.1%와 6.2%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 병(兵) 봉급, 월 11만 2,100원으로 인상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013년 예산안은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들의 의식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2013년도 병(兵) 봉급은 15% 인상 반영됐다.
올해 월 9만 7,500원인 병(상병 기준) 봉급이 2013년에는 11만 2,100원으로 1만 4,600원 인상 지급된다. 병 월급이 처음으로 10만원 선을 넘은 것이다.
지연 지급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운동화와 슬리퍼, 방한양말 등 사용량이 많은 필수품목 보급량도 1족에서 2족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2013년도에 89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한편, 국방부의 긴급 소요 제기로 2013년 예산에 긴급 반영된 ‘현무 2차 성능 개량’ 예산 등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BestNocut_R]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 등은 최근 “국방부가 긴급 소요 제기를 이유로 지난 11일 열린 제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3~2017 국방 중기계획'을 수정해 2조 7,000억 원의 예산을 긴급 증액하기로 의결한 것은 명백한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김병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25일 정례브피핑에서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을 때도 예산을 긴급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방위사업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