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9월 2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진보정당추진회의 대표 노회찬 의원
노회찬
▶정관용>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들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그리고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들입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문제제기도 있고요. 또 일부 시민단체는 뭐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르려면 장준하 의문사 사건 재조사에 나서라,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는 하루였는데, 새진보정당추진회의의 대표이시지요.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우선 총평을 해보시지요, 오늘 기자회견.
▷노회찬> 예,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늦었지만 그래도 사과를 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다행스러운 사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사과한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좀 의구심까지 드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관용>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그래도?
▷노회찬> 예.
▶정관용> 분명히 무슨 민주주의 발전에는 장애가 되었다, 이런 인식에는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된 걸로 보이세요?
▷노회찬>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 당사자,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과거가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여론에 자신도 따르겠다, 라는 좀 마지못해 수긍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쉽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렇게 사과는 했지만 압축성장의 문제라거나 또는 이제 북한과의 대치 등의 어떤 정세라는 어떤 불가피함을 간접적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불가피하게 안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문제도 있었다, 뭐 이런 식이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인의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정관용> 진정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진정성이라는 것을,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저것은 마음에 없는 것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늘의 사과 회견으로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의 행보와 앞으로 드러나는 여러 조치와 문제인식 속에서...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평가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의원 보시기에는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이것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노회찬> 많은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우선 그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준하 선생 피살사건이라거나 또는 이 인혁당 사건조차도 바로 얼마 전까지 몇 가지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도 아직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2007년도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한 분이 박근혜 후보이십니다.
▶정관용> 과거에 그런 발언이 있었지요.
▷노회찬> 예, 2007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그렇게 비록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수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도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질 필요가 있고. 또 시한 때문에 진상조사가 중도에 이제 그만두게 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이후에, 차기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대국민 선언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관용>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한에 쫓겨서 조사 대상 가운데 한 20~30%밖에 일단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박 후보가 제안한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위원회로서 추상적인 일을 하는 곳이 되느냐, 아니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등, 뭐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등 같이 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갖는 위원회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명칭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합의, 평가를 하는 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치유 문제. 뭐 보상이든 사과이든 여러 가지 치유 문제가 잇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과거에 보면은 뭐 영호남 갈등을 해소한다, 해가지고 뭐 영호남 처녀총각들 결혼시키는 이벤트 몇 가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발상으로 통합위원회를 이야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의 회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연이어서 계속 그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관용> 뭐 현 정부에도 지금 사회통합위원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권한을 가지고 뭘 조사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상 권한을 갖거나 이런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위원회이거든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점에서 박근혜 후보가 그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이런 것을 좀 분명히 밝혀라, 이 말씀이시로군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오늘 민주당에서요, 국회 차원에서 유신헌법의 무효화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회찬> 예, 아주 흥미 있는 제안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유신헌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효력이 없는 법을 이렇게 다시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단히 정치적인 결의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런 결의를 국회 차원에서 할 경우에 그에 입각해서, 이러한 결의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 유신시대의 여러 가지 피해라거나 진실규명이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입법화할 수 있는 기반, 정치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무효화 결의안 채택 후에 뭐 유신 피해자 진상조사에 관한 법 내지는 보상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오래간만에 모신 김에 새진보정당추진회의는 언제쯤 당을 만들게 됩니까?
▷노회찬> 예, 아마 10월 말 경에, 10월을 넘기지 않고 창당할 예정이고요. 그 날짜는 이번 9월 26일 수요일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열어서 그 날짜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정관용> 10월 가기 전에 창당 완료?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당은 대선 후보를 냅니까?
▷노회찬>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내부의 견해가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현재 지도부에서 그냥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당원들의 충분한 뜻을 물어서 그 부분도 추석을 전후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대선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와 또 연관되는 게 이른바 이제 야권연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겠어요?
▷노회찬> 예, 뭐 야권연대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연대의 구체적인 성사 방안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지난번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만났을 때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안철수 후보 지지세력으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또 적지 않은 진보 지향의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권 교체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저희들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에 좀 매진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단일화 쪽에 매진하겠다? 대선 후보 낼지, 안 낼지 같은 것은 좀 며칠 기다려봐야 답을 알 것 같군요.
▷노회찬> 예, 후보를 내더라도 그것을 위한 후보가 나서는 것이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회찬> 안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정관용> 함께 하셨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회찬> 예, 이제는 저도 뭐 그 당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함께 했던 동료로서 좀 안타깝고요. 어찌 보면 좀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자중자애하는 모습일 텐데 그와 달리 자업자득의 길로 이렇게 나서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관용> 자업자득의 길?[BestNocut_R]
▷노회찬> 예,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이렇게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것 같아서 보기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관용> 지금은 자중자애할 시기라고 보시는군요?
▷노회찬> 예.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노회찬>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새진보정당추진회의 노회찬 대표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