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이 법규를 위반해 오다 관계당국에 적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고비용이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걸맞지 않게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77개 산후조리원 중 61.4%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3년까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에서 사망 1건, 바이러스감염 8건, 페렴 6건 등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도 증가 추세다. 2008년 201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됐지만 2011년에는 660건의 불만이 들어와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산후조리원 문제는 복지부의 점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복지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510개소 중 83개 기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을 벌였다.
[BestNocut_R]이 결과 전국 83개 조사 대상 산후 조리원 중 61%에 해당하는 51개소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돼 시정조치나 행정지도,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적정한 간호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질병감염 가능성까지는 조사하지도 않고 대부분 육안이나 서류검사에 의존했다.
김현숙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