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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의 불법과 탈법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명 ''학파라치''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탈법에 대해 총 5만 635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 41건에 대해 총 39억여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한 단속 인력이 부족해 그 대안으로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 제도-학파라치를 도입했고,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 되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한탕주의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파라치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해 약 3억 원(920건 채택)의 포상금을 받았다. 하루에 약 4건씩 신고한 셈이다.
또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받은 전체 포상금은 14억 9천만 원으로,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했다.
[BestNocut_R]김태원 의원은 "급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보려는 교육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관계된 사안에 반교육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