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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4,500억 원을 잘못 걷은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331만 건에 걸쳐 4,500억 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는 약 105억 원이었던 과오납금이 2011년에는 705억 원을 넘어서며 6.7배 급증했다.
올해도 이미 8월 기준으로 24만 건 이상 과오납 사례가 발생해 486억 원이 잘못 걷혀있는 상태다.
더구나 2007년 이전 과오납금인 3억 6,700만 원은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5년 동안 과오납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오납금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5단계 이상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과오납금을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국민연금을 더 냈는지 의심스럽더라도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
[BestNocut_R]게다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돈은 실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오납금의 경우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