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낮 헌법전문가와 형법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특검법안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통합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위헌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특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특정 정당에 사실상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이었던 민주통합당에 사실상 특검의 임명권을 부여함으로써 피 고발인들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전문가는 특검추천권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검법을 만들때마다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위헌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상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수사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특정 정당이 추천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