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들어 국내 10대 재벌의 '몸집 불리기'가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그룹의 재무제표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현 정부 4년간 국내 10대 재벌의 연평균 매출액(금융사 포함) 증가율은 13.0%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의 3.1%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15∼19% 정도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재벌기업들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명목 GDP의 총합계 대비 10대 재벌 총매출액의 비율은 52.6%였지만, 현 정부 4년간(2008∼2011년)은 69.1%로 수직상승했다.
10대 재벌의 계열사도 급속히 늘었다. 참여정부 시절 312개에서 379곳으로 21.5% 증가했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는 581곳으로 53.3%나 많아졌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여건 탓인지 순이익 증가율은 떨어졌다.
참여정부 시절 10대 재벌의 당기순이익 연평균 증가율은 13.1%인데 비해 현 정부에서는 8.5%로 낮아졌다.
재벌들이 외형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과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인세 공제감면은 대기업(14조 6천억 원)이 중소기업(6조 6천억 원)의 두배 넘게 혜택을 봤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국고지원도 대기업에 상당부분 쏠렸다. [BestNocut_R]
10대 재벌의 지난해 매출액 중 내부거래 따른 매출 비중은 140조원으로 2010년보다 28% 증가했다.
하지만 재벌기업의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때문에 외형이 커진 것이지, 정부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