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9월 14일 (금)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김강자 교수
김강자
▶정관용> 여러분, 김강자 전 총경 이름 들어보셨지요?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렸던 집창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던 분입니다. 지금은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최근에 제한적 공창제 도입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밝혀서 화제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김강자 교수님, 안녕하세요?▷김강자>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그렇게 강력하게 집창촌 단속하시더니 제한적 공창제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김강자> 아, 저는요, 그때 당시에도 모든 성매매를 단속한 게 아니었고요, 미성년자하고 성인 성매매 여성 인권 유린을 단속을 했어요. 오히려 성인 성매매 여성 생계형은 보호해 주었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차원이었다?▷김강자> 예.
▶정관용>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신이 제한적 공창제 필요하다, 그거였습니까?▷김강자> 공창이 필요하다고 진작부터 주장했지요.
▶정관용> 그 이유가 뭡니까?▷김강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참 우리나라는 참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정관용> 어떤 것이요?▷김강자> 성에 관한 한. 그런데 어떤 저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요, 여성들 중에요, 명품 사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요, 남성 중에는 또 부인 혹은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반면에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비참한 여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여성들을 사회 복귀시킬 수 있는 예산이 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남성들 중에는 부인, 애인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나 밀입국자나 홀아비 등의 그런 성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하는 공창 제도를 제기했고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은 집창촌을 의미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강자> 그런데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이 이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적 소외 남성들이 성욕구를 해결하게 한다는 것이고, 한편 집창촌 외에서 하는 성매매는 단속해가지고요, 음성적으로 하는 비생계 여성 성매매와 성적 소외자 아닌 남성들의 성매수를 막는다는 거였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제한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철저 단속한다, 이 이야기로군요?▷김강자>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이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이게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나오게 된 이야기인데요. 일각에서 여론조사까지 해보니까 성매매 특별법이 생긴 다음에 성매매, 뭐 매수자도 다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무려 56% 더라고요.▷김강자> 아닙니다.
▶정관용>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김강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안 받고도 얼마든지 성매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관용> 이걸 단속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간다, 이건 아니다?▷김강자> 예.
▶정관용>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공창제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철저 단속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시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무리 단속해도 그게 다 막아지겠느냐, 오히려 공창을 설치하면 성매매 산업만 더 키워주게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강자> 아, 지금요, 먼저 제가 해명하고 싶은 게 단속이 심해지면서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주택가까지 침투한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정관용> 맞습니다.▷김강자>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정관용> 그래요?▷김강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속이 심해서가 아니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어난 현실이거든요. 완벽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즉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성매매 단속 경찰을 마련해주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뒷받침 없이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풍선효과가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정관용>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두 가지로군요? 대규모 단속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뭔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김강자>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럼 지금 말씀하신 주장, 즉 제한적 공창제를 허용하자, 라는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단속 인원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만 가능하겠네요?▷김강자> 가능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아주 지적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정관용> 외국의 경우 공창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나요?▷김강자> 호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관용> 호주?▷김강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지금 뭐 성매매를, 공창을 하게 되면 뭐 성범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김강자> 그런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에 관해서 부도덕하고 자제력이 약하고 그런 사람은 성폭력이건 성매매이건 가리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경찰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을 한 남성이 다음에 또 성매매를 한 것을 저는 경찰에서 봤어요. 그리고 불란서나 이태리는 성매매 합법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금지국가인 우리나라보다도 성폭력이 훨씬 적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공창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다?▷김강자> 그렇지요.
▶정관용> 그리고 성범죄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김강자> 그렇지요.
▶정관용> 오히려 성범죄를 줄일 수는 있나요?▷김강자> 줄일 수, 아니, 줄인다기보다, 그걸 확 줄인다는 것은 그렇고, 성범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 성적 소외자로서, 성적 소외자의 경우에 굉장히 자제력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 성충동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매매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라면 그런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공창제 도입이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건 아니지만...▷김강자>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정관용>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김강자> 그렇습니다. 좀 막을 수는 있지요, 약간은.
▶정관용> 우리 김 교수께서는 그러면 경찰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지금의 성범죄를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김강자>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막 단기적이고 뭐 그런 급조된 대책을 내놓는데요.
▶정관용> 예, 뭐 봇물 터지듯 나오지요, 지금.▷김강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우리나라는 경찰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전 관련 부처가 장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대책을 모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경찰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그냥 서로 책임 미루고 각 부처에 맡기면, 그리고 단기적인 그런 대책만 남발하고 그리고 예산과 어떤 기구를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정보 공유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 게 어디냐, 청와대예요.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청와대 비서관 말고 수석이, 수석 정도가 청와대에서 각 부처를 장악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용> 뭔가 특별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김강자> 그렇습니다.
▶정관용> 장기적으로 해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김강자> 예, 그런데 각 부처에, 특히 경찰에만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일만에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것 터무니없는 대책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폭력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그 가장 근저는 뭐냐면, 왜곡된 성문화예요.
▶정관용> 그렇지요.▷김강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유치원부터, 정말 초등학교부터...
▶정관용> 교육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요.▷김강자> 예,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김강자> 그렇습니다.
▶정관용> 지금 뭐 도처에서 성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음성적 성매매를 철저 단속하는 것, 그와 함께 말씀하신 제한적 공창제, 이런 거로군요.▷김강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결론을 잘 내려주십니까? 정말 멋집니다.
▶정관용> 어쨌든 하나의 주장이시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김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오래된 주장이긴 합니다. 제한적 공창제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예, 김강자 한남대 교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