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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무(玄武)’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이름이다.
지난 11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3~2017 국방중기계획’ 예산이 수정 의결됐다. 2조7천억원이 긴급 증액됐다.
이 가운데 2조4천억 원이 ‘현무’ 탄도미사일 예산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장관은 다음 날인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전쟁 발발 시 24시간 안에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의 70% 이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현무’ 탄도미사일 900기를 추가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는 한미 미사일 협상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300km로 묶여있는 ‘현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 가공할 파괴력, 소름 돋는 정밀성지난 4월 19일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2기의 발사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하나는 가공할 파괴력을, 다른 하나는 소름 돋는 정밀성을 뽐냈다. 바로 ‘현무-2’와 ‘현무-3’ 미사일이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영상 : ‘현무-2’, ‘현무-3’ 미사일 발사 모습. 영상 = 국방부 제공]
‘현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으나, 두 미사일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현무-2’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현무-3’는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이다.
‘현무-2’와 같은 탄도미사일은, 쉽게 말해서, 로켓에 탄두(彈頭)를 장착한 미사일이다. 로켓의 추진력으로 솟구쳐 오른 뒤 목표지점에 이르면 포구(砲口)를 떠난 포탄처럼 탄도(彈道)를 그리며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면서 수백, 수천 개의 자탄(子彈)을 터뜨려 인근지역을 초토화시킨다. 밤 하늘 불꽃놀이를 연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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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탄도미사일 1발이 축구장 수십 개에 이르는 지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무-3’는 순항미사일로, 비행기처럼 자체 동력을 이용해 미리 입력된 좌표와 비행경로를 따라 일정 고도와 일정 속도로 날아간 뒤 특정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다.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는 떨어지지만, 정밀성만은 수백km 밖에 떨어져 있는 건물의 창문을 정확하게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하다. 양궁에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과녁을 향해 날아가다 표적지의 정중앙 ‘퍼펙트 골드(Perfect Gold)'를 명중시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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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군은 3종류의 ‘현무-3’를 보유하고 있다. ‘현무-3A'는 사거리가 500km, ’현무-3B'는 1000km, 그리고 ‘현무-3C'는 15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날개 묶인 ‘현무-2’지난 4월 전격 공개된 ‘현무’ 미사일은 가공할 파괴력과 소름 돋는 정밀성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사거리 300km인 ‘현무-2’ 탄도미사일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멋쩍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사거리 1만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사거리 67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음속의 20배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떨어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핵과 생화학무기도 탄두로 장착할 수 있어 공격 또는 자위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 군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다. 최악의 경우 제주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1000km는 돼야 하기 때문이다. 남쪽 땅끝마을에서 발사하더라도 최소 800km의 사거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릴 경우 서울에서 950km 떨어진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중국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이미 사거리 1만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일본도 지금은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사거리 1만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M-V'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은 우리에게만은 민간 고체로켓 개발까지 제한하고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민간 우주항공과학의 발전을 그만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순항미사일은 사실상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지만, 탁월한 정밀성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음속에 약간 못 미치는 '아음속' 정도의 느린 속도 때문에 요격 당하기 쉽고 파괴력도 탄도미사일만 못하다. 우리에게 ‘현무-3’도 중요하지만 ‘현무-2’의 사거리 연장이 절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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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족쇄’ 차는 일 없어야미국은 33년 전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9년에 한미 국방장관이 주고받은 편지 한 통을 근거로 아직까지도 우리 미사일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 범위를 ‘사거리 180km 이내, 탄도중량 500kg 이내’로 제한한 이 지침은 2001년 ‘사거리 300km 이내’로 한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이었다.
10년이 또 지나 지난해 1월부터 다시 시작된 재개정 협상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주변에서는 한미 양국이 '사거리 600~700km, 탄두중량 500kg+α' 라는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해 놓고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서명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거리 500km를 넘기는 데는 한미 양국이 뜻을 같이했으나, 800km까지 연장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이 강하게 거부해 600~700km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500km든 800km든 사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탄두중량도 늘어나야 하는데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500kg+α’ 선에서 막판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달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미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estNocut_R]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차하기 짝이 없는 협상이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음 정부로 넘겨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 말기에 잘해야 800km도 안 되는 사거리를 미국으로부터 ‘허락’받고 대단한 성과라도 거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어차피 ‘족쇄’가 채워지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아예 다음 정부로 하여금 미사일 지침 ‘폐기’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