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신재정협약과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비준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통합에 힘이 실어질 전망이다.
신 재정협약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 25개국이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합의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과다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SM은 기존의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지난 7월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연기됐다.
이번에 독일 헌재가 신재정협약과 ESM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SM은 이르면 이달 중 그리스와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에 나설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