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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11일 발표한 세계 각국 교육지표를 보면 2천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GDP대비 공교육비는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눠진다. 2천9년의 경우 정부부담은 4.9%, 민간부담은 3.1%다.
2천9년 공교육비 민간부담은 2천2년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의 등록금 등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재확인된 것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에서 빚에 허덕이면서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에듀퓨어, 이른바 교육 빈곤층이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교육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부분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평균소득 이하 가구인 만큼 아이들 학원비 부담에 결국 중산층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평균 6.3%보다 1.7%p 높게 나타났다.
[BestNocut_R]2천년부터 2천9년까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다.
대학 교육비 또한 지난 10년간 1.52배 증가해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은 2천9년에 이어 2천1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수준별 자녀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읽기 점수는 어머니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OECD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교육단계에서는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6.8~18.8%p정도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