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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9월 10일 (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건의 전화인터뷰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주부터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좀 부정적인데, 그런데 민주통합당도 반대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몇 달 전까지는 민주통합당이 추경예산을 하자고 그랬고, 그때는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침 오늘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요.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민주통합당 대표적인 경제통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정관용> 추경예산 이야기, 또 경기 부양책 이야기,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섭>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게다가 태풍 피해도 많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용섭> 딱 그렇게 일관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대강 그렇습니다.

▶정관용>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섭> 기본적으로 추경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봤죠. 그러나 지금은 때가 늦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은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내수 진작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하자고 수차례 요구를 했어요.

▶정관용> 그랬었지요.

▷이용섭>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혀 들은 체도 안했습니다. 그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지난 4년 내내 적자 예산을 편성했고, 국가 채무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이제 정권을 마무리 하면서 이게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용섭> 그래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오다가 8월 중순 넘어서서 갑작스럽게 이제 추경을 거론한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했을 때는 반대를 하다가. 그래서 만약,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주장했을 때 추경을 편성했더라면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계속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용섭> 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은 지금 추경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드는 격이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가, 정부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용섭> 그런데 이제 태도를 바꿔서 추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하면 추경 편성권은 이제 정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관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9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 들어오면 이게 여야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예결위에 보내서 심의하고, 본회의 거치고 하면 10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본회의 거쳐가지고 우리 정부로 보내면 우리 정부는 또 다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서 지방자치단체가 쓰려고 하면 12월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19일날이 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거용 추경이 되어버리고. 아시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 금년 심의할 때 넣어가지고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면 되지, 지금 추경하는 것은 때가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지요.

▶정관용> 지금 설명 들어보면 아무리 빨라도 12월 이전에는 집행이 안 됩니까?

▷이용섭> 음, 뭐 그보다 조금 며칠 당기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정관용> 그럼 뭐...

▷이용섭> 기본적으로 11월 말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11월 하순 되어야 시작될 수 있다?

▷이용섭>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8월에는 추경 편성을 해서 정부가 국회에 보내야 임하지 9월 되면 늦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거지요.

▶정관용> 11월 하순에 집행된다손 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닙니까?

▷이용섭> 음, 그런데 이제 우선 거기에 장애요인이 몇 가지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정부는 지금도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고요.

▶정관용> 그건 뭐 이제 적자예산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이지요?

▷이용섭> 예, 정부하고 이제 새누리당은 실은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이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 되려면 정부하고 입을 맞춰서 입장을 같이 해서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때는 새누리당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누리당이 이야기해도 정부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통합당이 전격적으로 빨리 동의해주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용섭> 어, 그동안도 우리가 계속 동의를 했지요. 8월 중순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아,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참으로 다행이다, 조금 더 빨리 8월에라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요. 왜 새누리당은 불과 한 한달 전까지만 해도...

▶정관용> 그러네요.

▷이용섭>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때까지만 해도 반대했는데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할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관용> 8월 중순부터는 새누리당 입장이 조금 변한 거예요?

▷이용섭> 변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정말로 우리 경제가 후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 편성을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상저하고’이다.

▶정관용> 맞아요.

▷이용섭> 그러니까 상반기는 경제가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맞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무능한 정당이고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도 아, 추경이 필요하기는 한데, 야당이 이제 이슈를, 의제를 선점해버린 겁니다. 주도권을 빼앗아가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별로 동조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지요. 정부도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러다가 경제를 이렇게 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선거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여당이 불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판단을 잘못한 무능함.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선거 의식용이 아니냐, 이 말씀이시로군요.

▷이용섭> 그렇게 이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관용> 그런데 계속, 예를 들어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분이 급하게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다, 이게 이제 퍼뜩 태풍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조, 지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이용섭> 이제 태풍을 이야기하니까 언뜻 들으면 매우 명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태풍 피해로 인한 지원금은 지금 충분하게 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기존 예산에 있습니까?

▷이용섭>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자부랄지, 소방방재청이랄지, 이런 부처에 우선 재해대책비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편성한 금년도 예산 중에 목적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해가 났을 때 쓰는 돈이거든요. 이게 한 1조1,300억 정도 있어요. 또 일반 예비비도 8천억 정도 남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부족하지가 않지요. 만약 이 돈이 부족하다면 국회가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가 추경 편성하자고 쫓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혀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남은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정관용>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입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야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 또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늦게, 11월 하순께쯤 집행된다손 치더라도 얼마만이라도 하는 것, 뭐 전격적으로 동의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용섭> 음, 이제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났을 때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요, 우선 요건이. 두 번째는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편성해가지고 국회에서 가져와 가지고 논의할 때까지 많은 또 시간도 빼앗기고, 사회적 비용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긴밀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10월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0월 말...

▶정관용>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

▷이용섭> 아, 그렇지요. 이제 그 예산할 때 거기에 넣어놓게 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보름이나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12월 19일날은 대통령 선거인데, 임박해서 이걸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저희가 동조를 해주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다툴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반값 등록금을 하자, 무상보육을 하자,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렇게 할 테고, 새누리당은 우선 12월 19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심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표와 관련된 예산을 하려고 할 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예산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금년에 못 쓰는 경우까지...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용섭>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정관용> 아무튼 이게 이제 선거용으로 선심 예산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선거용이라고 비판해서 쓸 돈도 편성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용섭> 아니, 그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가져와야지요.

▶정관용> 가져와라?

▷이용섭> 그런데 정부가 지금 스스로 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정관용> 여기까지 듣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을 정부가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재정 투자 보강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두 1차, 2차 합해서 13조 넘는 돈이 풀린다고 하는데, 재정 투자 보강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용섭>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게 예산 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돈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용섭> 그런데 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경기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는 이야기지요.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용섭> 그런데 이번에 13조 1천억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참 보면 꼼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6월 말에 정부가 일차로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을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 확대를 통해서 8조 5천억을 쓰겠다, 해서 투입을 했어요.

▶정관용> 맞습니다.

▷이용섭> 예, 이것도 이제 편법이지요. 정상적으로 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3조가 아니고 그때 8조 5천억원은 이미 했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1차, 2차 합해서, 라고 말한 게 그것입니다.

▷이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로 한 것은 4조 6천억인데요, 그러면 경기 조절 기능의 역할을 하려면 정부가 새롭게 돈을 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4조 6천억 정도 보면 정부가 새롭게 돈을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양도세다, 취득세다, 이것도 이제 지불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지...

▶정관용> 그렇지요.

▷이용섭> 새로 푸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한다,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무슨 SOC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한다, 자치단체 예산 집행률을 재고한다, 하는 것도 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돈 아끼지 말고 연말까지 예산 되어 있는 것 써라, 하는...

▶정관용> 써라.

▷이용섭>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용> 또 걷어야 될 세금 좀 줄여주겠다, 이런 거고?

▷이용섭> 예, 이게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말 잔치이고 미봉책이지요.

▶정관용> 우선 이게 주목한 게 또 부동산 분야라서 말씀하신 양도세, 취득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에는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이용섭> 아,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도 부동산 거래도 좀 늘고,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면, 또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정관용> 그렇지요.

▷이용섭> 우리 경제가 선순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방법과 대책이, 그래도 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강구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은 매우 강한 지원수단입니다.

▶정관용> 예, 그렇지요.

▷이용섭> 그런데 이게 정부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이제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택 거래할 때 취득세 50% 인하해주고,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50% 감면해주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주택 거래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정관용> 법 통과될 때까지?

▷이용섭> 예, 오늘 주택을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법이 개정되면 세금을 안 무는데, 지금 거래할 리가 없지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거래 동결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용섭> 그래서 정부가 이걸 진짜 할 마음이 있었으면 먼저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정부에서 과거 일할 때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법안도 다 만들어놓고, 바로 발표하고 그 다음날부터 국회가 심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 내에 딱 끝내가지고 이런 동결효과가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정관용> 아직 협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용섭> 아, 협의가 전혀 없었지요.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시장의 숨을 끊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버린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용섭>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실제 집을 안 사는 것은 세금 때문에 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정관용> 전망이 안 좋아서?

▷이용섭>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득 증대를 이루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이런 본질적인 대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용섭> 세금 감면으로 인한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정관용> 이게 국회에 오면 동의는 하실 건가요, 양도세, 취득세?

▷이용섭> 아, 국회에 오면 어찌 되었든 부동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이 접수도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은 있을 겁니다.

▶정관용> 좀 꼼꼼히 그런 걸 정부가 제대로 처리해달라.

▷이용섭>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런 주문까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이용섭>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