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시절 3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던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을 대폭 손질해 1,800억 규모로 삭감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지원책의 실제 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권장업종 활성화 보다는 지역 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 전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07년 11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09년 4월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3조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용적률 등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은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만 도움을 줄 뿐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시는 물리적 지원 규모는 줄이는 대신 ▲ 공동체 중심 지역산업 활성화 ▲ 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 각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와 안착에 주력해 산업계의 실질적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에 시와 자치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상향식(Bottom-up)이다. 예산도 당초 3조 4,000억원에서 1,793억 7,천만원까지 대폭 삭감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이미 지정된 곳은 여의도(금융), 종로(귀금속), 성수(IT), 서초(R&D), 마포(디자인), 중구(금융) 등 6곳이다.
여기에 대상지로 선정된 중구(디자인), 동대문(한방), 강남(디자인), 중구(인쇄), 중랑(패션), 마포(웨딩) 등 6곳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구로 선정되면 관할 시,구와 연구소, 대학, 업계가 산업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이때 시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시, 자치국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기술 지원을 해주게 되고 민관 협력 하에 양질의 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120%로 일괄 적용됐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120% 차등 적용된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높은 임대료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공동체 차원에서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맺고, 영세업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당초 예정됐던 건물신축 또는 매입 시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는 건물주 위주라는 점 등을 반영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치구별 전담조직인 산업클러스터팀을 지정해 안정적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동력을 잃었던 사업을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재편해 새롭게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계기"라며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전통제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