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와의 차별화에 실패해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새 정부들어 자율고 정책이 바뀔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자율형사립고 50개교 중 14개 학교가 신입생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이런 학교는 서울 8곳, 대구 2곳, 광주 2곳, 부산과 전북이 각각 1곳이다.
2009년 자율형사립고가 도입됐으나 매년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에서 용문고와 동양고가 지정취소되기도 했다.
전국 자율형사립고 정원 1만 8,400여 명 중 올해 줄였거나 감축 예정인 인원은 모두 840명으로 집계됐다.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자율형사립고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의 학생선발권 축소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과편성 자율권을 50%로 제한하다보니 일반고와 다를바 없는 '무늬만 자율고'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율고 100개 설립계획과 함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명문고 확대정책을 펴면 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율고에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가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자율고가 일반고 보다 등록금은 3배나 비싸면서 교과과정은 크게 차별화되지 못한 것이 정책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입시과목을 조금 늘리는 수준의 자율고 교과과정으로는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율형사립고를 전국에 100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다.
박범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은 실책이었다"고 인정했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수월성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추진해온 자율고 확대정책은 실패한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선 이후 새정부가 들어선 뒤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수정내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추진된 자율고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