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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대선 뒤에 처리할 계획이었고, 처리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은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에 작정된 이 문서는 공정위가 사건처분 시효가 오는 2014년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처리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또다른 내부문서에는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2월 15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전날 문서에서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이 "심사보고서 작정 중"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 변경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위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는 실무자가 수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1월 11일 이후 공정위와 건설업체간 공문 수·발신 내역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중단됐다"며 "4·11 총선 이후부터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김 의원은 "이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정치적 판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공정위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