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잡고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검찰에 의해 기각 당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지역 모 세무서장 A(57)씨가 육류수입 가공업자인 B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 개월 째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에는 A서장이 업자 B씨에게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달 해당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A세무서장이 차명으로 골프장을 예약해, 실제로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약 명단을 압수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영장을 기각했다. A서장이 골프를 쳤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최근까지 5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의 다이어리에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발견됐고, 차명으로 예약이 된 것이어서 향응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골프장 예약명단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것은 수사의 ABC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서장의 친인척 가운데 현직 검사가 있고, 문제의 골프 접대에도 또 다른 검사 2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되자, 검찰이 의도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BestNocut_R]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골프 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나, CCTV화면도 없이 풍문에만 의존하고 있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내사자가) 검사의 친인척이어서 더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세무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영장도 증거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세무서장이자 검찰 간부의 친인척이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뇌물 의혹은 검-경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