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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과 언론노조는 6일 국회에서 CBS ''김미화의 여러분''의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고 정권에서 불편해하는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표적 심의와 편파 심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 공정성 심의에 정파성이 개입되는 등 많은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경기대 우석훈 교수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정부의 축산정책과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 심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CBS는 "''김미화의 여러분''은 주관적 견해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방통심의위가 문제로 지적한 방송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소값 하락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다루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 씨는 "방통심의위는 우석훈 박사가 30초 정도 정부를 비판했다고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이 30분간 출연해 정부 정책을 홍보한 것은 공정성 위반 아니냐고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김 씨는 또 "주의 조치를 내렸던 해당 심의위원들이 다시 재심에 참여하게 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통심의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과 박경신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공정성을 명시한 방송심의규정 9조를 근거로 단순히 양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톱워치를 들고 찬성과 반대측 발언시간을 확인하는 매우 기이하고 왜곡된 공정성 심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CBS의 행정소송은 방송사업자가 이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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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방송 내용에 단순히 반대 측의 주장이 곁들여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성 심의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방송분야 공정성 심의는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는 자취를 감추었고 영국에서는 BBC 경영위원회의 자율규제 형태로만 남아있고 온전한 행정심의 형태는 한국과 프랑스가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경기대 윤성옥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제재는 단순 무식하고 자의적인 단편 심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김미화의 여러분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은 논평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내 방송심의가 현 방식대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방송사도 용감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적했다.
그는 또 "방통심의위 구성에서 정파성을 배제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위원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각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estNocut_R]성공회대 우석훈 교수는 "이번 제재는 방송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방송에서 할 말을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표현을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최초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만큼 꼭 승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최근 방심위의 심의 내용을 보면 다가온 대선에 포석을 두고 정치적 징계 및 통제 검열의 날을 세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방심위를 상대로 한 최초의 행정소송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불공정한 심의 및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에 제동을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