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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에 금리 담합에…금융권 ''모럴헤저드'' 심각



경제 일반

    수십억 횡령에 금리 담합에…금융권 ''모럴헤저드'' 심각

    비리·서류 조작 등 징계 받은 임직원 지난해 두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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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비리나 서류 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할 정도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곳은 바로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은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회사 자금 2백억원을 들고 밀항을 시도하기도 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비리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447명.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들에게 매겨진 과태료만도 30억원에 가깝다.

    매년 백 명 가까운 금융계 인사는 아예 비리로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 피해액도 지난 2006년 874억원이던 것이 2010년엔 2천 736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다.

    5년간의 금융사고액은 은행권이 3천 5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 1천 920억원, 증권사 896억원, 보험사 26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비리의 수준도 상식을 초월한다. 고객 계좌에서 수십억원을 빼낸 뒤 잠적하는가 하면, 수천억원대의 공금 횡령을 돕다가 철창 신세를 지기도 한다.

    대출 서류를 조작하다 들통나기도 하고, 심지어 은행들끼리 담합해 CD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행들은 ''보너스 잔치''에만 몰두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은행은 올해 기본급 200% 수준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신한은행 역시 ''학력 차별'' 논란과 ''고객 계좌 무단 열람'' 물의 속에도 200~250% 수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BestNocut_R]

    카드사들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삼성카드의 한 직원은 80여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고, 하나SK카드 역시 한 직원의 수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돌리기도 했다.

    금융권의 이같은 모럴헤저드는 ''한탕하고 보자''는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한대도, 감독 당국의 감시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막상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금융권 비리는 날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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