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한일간 외교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제 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정부에 공식 외교문서인 구상서를 통해 공동 제소를 제안해왔다.
이와함께 이달말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일 양국간 회담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은 예상했던 일이다.
지난 2010년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전격 방문했을 때도 일본은 주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경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제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조용히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힘이 세고 한국은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독도는 한국이,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각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센가쿠 제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공연히 말썽을 일으켜 국제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켜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일 통화 스와프 축소나 한일 FTA 협상 중단 등의 경제적 보복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제보복으로 일본이 얻을 게 없는데다 보복한다해서 독도문제가 자기 뜻대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과 같이 의연한 자세로 대처한다면 한일간 독도문제는 머지않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왕의 사과 요구에는 전 국민적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일본의 끊임 없는 군사력 확대 움직임과 함께 일본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대외팽창주의가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당사국들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에 대해 진정 어린 반성을 통해 세계평화의 일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일이 우선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