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3.3%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15.2%, 2010년 1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확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7년 64.5%에서 2010년 62.7%로 낮아졌다.
이러다보니 국민소득 2만7천불을 달성할 시점에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일본(2003년)은 80.4%, 영국(2001년)은 79.9% 등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2009년)는 58.2%에 불과했다.
비급여의 상당 부분은 선택진료(특진)와 보험적용이 되는 기준병실(6인실)보다 높은 4인실이나 2인에 입원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년의 비급여 항목 가운데 26.1%가 선택진료료였고 11.7%는 병실차액이었다.
나머지 62.2%는 초음파(0.6조), MRI(0.8조), 주사/처치/수술료(0.8조), 간병비(1.5조)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20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비급여진료비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간병비 등의 왜곡된 비급여 구조에 대한 시정이 차기 정부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1.5조원의 비급여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수가의 각종 가산제도로 흡수하고 0.7조원이 들어가는 병실차액은 기준병실의 하향 조정과 병실 인원수에 따른 본인 부담의 차등제 적용을 통해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BestNocut_R]국민부담 1.5조원이 소요되는 간병비의 경우 보험을 적용해 급여화 하되 도입 초기 본인부담률을 90%로 시작해 20%까지 낮춰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들의 비급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심 대상인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법제도 상으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게시된 항목과 분류방법 등 고지형태가 다양해 가격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