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평
북한 장성택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의 중국 투자와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됐을까?
대북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중국과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나선지구는 중국인 투자가 활기를 띠는 반면에 황금평지구는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지난 6월 소식지에서 나선경제특구에는 2011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레 땅값도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지는 "북한 당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12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촤근 북한의 나진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 씨는 이달 7일 "나선경제특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활기찬 모습이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다.
김 씨는 "장마당 등 시내 거리는 중국인들로 북적이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많았으며, 놀라운 것은 개인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 상가나 식당 또는 사무실 용도로 임대업을 하는 중국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나선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 물건은 거의가 중국산이었고 놀라운 것은 물건 값이 중국의 소매가격보다 조금 낮았고 식당과 상점들에서는 주로 중국 인민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지린성과 나선시는 나선특구를 북한의 선진 제조업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지린성과 나진시는 2011년 ''북·중 나선경제무역구(2011-2020년)개발계획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북·중 나선경제무역구의 면적은 470㎢로 전했다.
또, 양측은 나선의 기초시설, 산업단지, 물류망, 관광 분야의 공동개발 및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원재료 공업, 설비공업, 첨단 신기술, 경공업, 의류업, 현대화농업 등의 6대 신업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상학 실장은 2011년 9월 ''동북아 지역 내 경제협력과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이란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나선지구 개발이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선에는 2대의 헬리콥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장이 건설됐고, 청진-나진과 나진-원정리 구간의 도로를 정비했으며, 남양-학송 구간 철도망도 보수해 교통망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들은 "나선지구에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전기 공급과 인터넷 등 통신망이 아직도 미비해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김신호 실장은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 투자가들이 훨씬 많은 특혜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신호 실장은 "이전의 법률이 라선 지대를 단순히 무역과 투자, 중계수송 등의 특혜지역으로 규정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 1월 개정된 법률은 진일보한 조치로 외국 투자가들이 훨씬 많은 특혜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황금평지역의 개발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중국 측의 투자로 2011년 착공한 황금평 개발은 16㎢ 부지에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황금평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은편 지역인 단동 신도시와 산업단지 종합개발 계획과 중복이 되는 데다 황금평 기반시설 구축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돼 중국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최근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1년 12월3일 제정한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을 공개됐다.
이 법령은 총 7장 74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리운영을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다른 기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BestNocut_R]경제지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고 해외에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경제지대에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가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신변안정을 최대한 보장했다.
북한 장성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베이징을 13일 방문해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위한 제3차회의를 갖게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 측의 투자가 어느정도 활성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