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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정부 "응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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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日, 독도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정부 "응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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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무토 마사토시 주한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실행가능한 추가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는데 우선 독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J)로 가져 가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1일 언론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겐바 외상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겐바 외상의 이날 발언은 오전 사사에 겐이치로 차관 등 외무성 고위 관료와 무도 마사토시 주한 대사 등과 함께 대응조치를 협의한 뒤 나온 것이다.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이 밖에 추가 대응 조치로는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이나 외교 장관의 상호방문 또는 고위급 정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져가려 할 경우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을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재판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한다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1954년 우리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와 1962년 양국 간 수교협상을 시작했을 때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한일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11일 새벽 2시 50분쯤 히로시마 총영사관 출입용 유리문이 벽돌에 부딪혀 구멍이 뚫렸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용 폐쇄회로 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남성으로 추정되는 헬멧을 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총영사관 옆 인도를 달리던 도중 벽돌을 던진 뒤 차도로 빠져나갔다.

    [BestNocut_R]당시 총영사관 출입문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일본 경찰차가 대기 중이었지만, 일본 경찰관 2명이 충격음을 듣고 차에서 뛰어 나왔을 때에는 오토바이가 사라진 뒤였다.

    일본 경찰은 벽돌을 던지고 날아난 범인을 잡기 위해 현재 CCTV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피습을 당한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대한 일본 경찰의 경비는 예년과 똑같은 수준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벌어진 이번 일에 대한 일본 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해 일본 경찰에 일본 소재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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