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재소환? 이젠 법정으로 가야
- 김병화 낙마에 보복 가능성
- 민간사찰 청문회, 前정권 수용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 (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위원장)
“억울하지만 사실을 밝히겠다” 어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출두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 검찰이 세 차례나 소환을 요구했지만 강하게 거부해 왔었죠. 그랬기 때문에 어제 출두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뭔지 또 민주당의 향후 대응 계획은 뭔지 직접 들어보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면서 당내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의 위원장 맡고 계세요, 이종걸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걸
◇ 김현정> 저는 어제 오후에 자진출석 속보가 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출석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이뤄졌나요?
◆ 이종걸> 진작부터 영장이 나와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소명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끌려라도 가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회기가 있어서 동의 절차를 받는다고 한 거였지만 그게 불필요한 거였고, 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결단을 했습니다. 개인적 결단에 대해서 제가 통보받고 “아주 잘하신 결정이다”라고 격려를 해 드렸습니다.
◇ 김현정> 당 지도부와도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된 거겠죠?
◆ 이종걸> 좀 어느 정도. 그러나 어젯밤에 깊이 고민을 하고 실제 원칙적으로는 공작수사, 그리고 검찰의 이런 끼워 맞추기 수사, 물타기 수사에 대해서 결연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조사받는 내용은 또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2개를 이원적으로 생각 했고요. 그리고 전의원들이 모든 우리 당원들이 박지원 대표를 믿고 결연하게 같은 뜻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정말 나가서 ‘검찰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데 대한 어떤 당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직접 나간 것은?
◆ 이종걸> 부담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받은 상처, 또 받을 상처라는 것이 당뿐 아니고요. 또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후보에게도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마음 쓰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출두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박지원 원내대표가 남겼다고 하는데 이건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야 될까요?
◆ 이종걸> 검찰이 영장을 했을 때 8,000만원 사실이었는데요. 언뜻언뜻 언론에 흘려보냈죠.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벌써 검찰이. 그 내용들은 대부분 아니었는데 정말 아니라고 입증한다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니라는 건 확신하십니까?
◆ 이종걸> 네?
◇ 김현정> 아니라는 부분을 확신하십니까?
◆ 이종걸>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현정> 확신하십니까?
◆ 이종걸> 네. 그리고 쭉 지켜보면서 옆에 같이 대응을 하는 태도. 그 다음에 수미일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검찰이 누구를 불렀다, 누구를 불렀다 하는 분들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김석수라는 분이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가 목포 사무실에서 했다는데 같이 간 분입니다. 그 분을 바로 직전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 저도 들었습니다. 같이 전화를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정말 이거 검찰이 약간 더위에 이상해진 건 아닌가’
◇ 김현정> 더위 먹은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드셨어요?
◆ 이종걸> 그랬을 리는 없을 테고. 아마도 김병화 대법관이라든지 전에 천성관 검찰총장의 낙마를 하게 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주도자가 박지원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이렇게 싸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무기는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검찰의 한 1%밖에 안 되는 정치검찰은 여태까지 칼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여태까지 서갑원 의원, 한명숙 총리, 김경업 의원, 또 김재윤 의원. 지금 야당에 대해서 바로 구속해서 그냥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던, 다 나중에는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 될 때는 사실 유명한 분, 한 분 빼놓고는 무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 김현정> 소식이 잘 안 전해진다, 그것을 노리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거짓말, 정치검찰, 공작 이런 말씀들을 쓰셨습니다만, 검찰이 세 차례나 소환을 통보할 정도라면 검찰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거고, 뭔가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야당의 현재 원내대표인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 이종걸>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정말 나중에 무죄 받게 되면 이번 이 검찰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수부 폐지, 중수부의 만행, 회기 중에 국회의원, 그리고 또 야당 제1당의 원내대표를 이렇게 큰 분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이벤트를 벌일 만한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사실인데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만, 무죄가 되고 종전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의 승승장구하던 정치검찰을 이렇게 발탁인사식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번에는 검찰이 한번 명운을 걸고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번에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번에 잘못하면 검찰은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저희들 생각뿐 아니고 국민들도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문 닫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셨네요?
◆ 이종걸> 그런데 지금 어젯밤까지 야간수사까지 해서, 조사를 해서 1시 가까이 된 피곤한 얼굴의 박지원 대표를 맞았습니다만.
◇ 김현정> 만나보셨어요, 직접?
◆ 이종걸> 네, 봤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종걸>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직접 받은 내용들이 영장에 적힌 내용들 셋인데, 그건 다 구속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진술이거든요. 다른 증거는 없고요. 그 진술이라는 게 있어도 그렇습니다. 아마 검찰은 ‘받았겠지’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진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긴 건 그 분들이 구속된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압박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 김현정> 만약 검찰이 좀 조사가 부족했다, 다시 출두하라고 한다면 그때도 자진출두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종걸> 10시간 조사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사실 권유했습니다. 지난번 한명숙 총리 때는 너무 억울하니까. 진술거부권 행사를 약 올리니까 자기 내용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만 옆에 변호인이 법원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심지어는 마음의 분노, 검찰이 묻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정말 사실과 다른 말을 물을 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걸 약올리기까지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셨어요, 성경책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번에 박지원 대표에게도 그렇게 권유했습니다만, ‘조사에 응하겠다. 진술할 건 하겠다’ 라고 해서 상당 부분 진술을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도 부족하다. 다시 나와라’ 한다면?
◆ 이종걸> 저는 이쯤 그만하고 조사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요새 법원에서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들 다시 다 합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법원에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건가요?
◆ 이종걸> 목적이 소멸됐으니까 법률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철회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철회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는 상정시킬 필요가 없겠죠.
◇ 김현정>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우선 8월 4일 임시국회 소집하자는 입장은 여전한 겁니까?
[BestNocut_R]◆ 이종걸> 8월 4일이냐 며칠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8월은 들어보니까 어제 국회에서 상임위의 현안보고만 하고, 지금 거의 법률은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개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포함해서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비리, 언론인 청문회. 그것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언뜻 위원장을 새누리당에서 내놓기는 했지만 아주 비협조적으로. 새누리당에서 그걸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서로 합의한, 정말 합의정신의 합의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운명을 그래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8월 중순 지나서 열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시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종걸> 한 달 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해도 하기에 시간상 짧습니다.
◇ 김현정>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중순까지 끌 필요가 없다는 말씀. 새누리당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민간인 사찰 문제, 내곡동 문제 다 과거 정부도 같이 특검해야 된다. 같이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민간인 사찰 부분도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들은 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그건 적당히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적당히 합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 이종걸> 정 새누리당이 당의 목적으로 이렇게 협상전술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있다면 합시다. 그 정도로 자신감 있게 나갈 것이다?
◆ 이종걸> 그럼요. 해야지요. 그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곡동 사저 비리는 그건 합의정신에 어긋납니다. 그걸 봉화마을까지 하고 동교동까지 하자고 하는데, 얘기가 그걸 추진한 공무원이 동일한 인물이었다는데.
◇ 김현정> ‘그러면 관행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사저부지는 가격을 낮게 하고 경호동부지는 높게 사서 결과적으로 국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이종걸> (웃음) 그거 참... 지금 구체적인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실제 봉화마을에 그랬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결국 되고 저가, 고가 매입, 그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분명히 거시되어 있는 내용, 그 합의는 지켜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 내곡동 사저 외 다른 것이 되어 있다고 한나라당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억지는, 그런 전례를 만들어주면 또다시 그런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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