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7월 27일 (금)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고성국
▶정관용> 어제 통합진보당 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뭐 처리될 걸로들 다 예측을 했는데, 부결되었네요.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과반인 7표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6명, 구당권파는 아예 불참했고요. 중립 성향이라고 분류되었던, 그리고 이번에 찬성할 걸로 예측되었던 김제남 의원이 무효표를 던져서 부결되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탈당 러시 현상도 벌어진다고 하고, 분당 예측도 나오고요. 오래간만에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연결해봅니다. 고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고성국>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이게 다 예상 못했던 일이지요?
▷고성국> 예,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통진당 의원들이 설마 민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의원총회 지난번에 했을 때 당 중앙위원회 이후로 의원 총회를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했었고.
▷고성국> 그랬지요.
▶정관용> 중앙위원회 이후로 연기가 된다면 제명안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김제남 의원이 이야기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고성국> 예, 김제남 의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백지 투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기권이지요, 기권.
▷고성국> 아니, 뭐 제명에 반대하려면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거지요. 찬성하려면 찬성표를 던지고. 이분이 백지를 던지는 순간, 부결되는 것은 이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결을, 부결표를 던진 거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그런데 그걸 왜 백지를 던집니까, 비겁하게? 무슨 뭐 기권이나 백지도 투표 행태, 행동, 정치적 선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길게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뭐 통진당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그 결과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게다가 본인 스스로의 말을 스스로 번복한 셈 아닌가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의원총회만 늦춰주면 찬성한다, 이렇게 뜻을 밝혔었다는 것은 확인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고성국> 이 사람이 이석기, 김재연의 이야기까지 듣고서 표결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요. 그러나 중앙위 회의 이후에 하면은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고성국> 예,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이 의총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조건부로 나는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현 지도부 측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앙위원회 이후로만 늦춰주면, 그걸 요구한 사람이 김제남 의원이었다, 그러고 그러면 동의하는 뜻을 밝혔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현 지도부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철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고성국> 지도부가 정치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고요. 책임지겠다고 지금 사표를 던진 거지요.
▶정관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통합진보당, 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는 여러 차례 국민을 놀라게 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고성국> 이대로 가면 분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용> 분당?
▷고성국> 즉 국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뭘 그렇게 한 당을 계속 같이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들 문제를 제기하겠지요. 그리고 이미 탈당 러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고성국>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당권파들을 그 중에서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는데 실패했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그 두 사람을 당에서 제명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니까 혁신 비대위 쪽, 그러니까 신주류쪽입니다. 강기갑, 심상정, 노회찬, 뭐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탈당하는 방법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 실제 탈당하게 될까요?
▷고성국> 저는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높다?
▷고성국> 예.
▶정관용> 통합진보당의,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과 다른 선택을 했다, 처음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통합진보당의 구조가 그런가요?
▷고성국>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뭐 애국가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나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면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을 일단 제적하고, 그리고 그동안 혁신파가 주도해온 대로 당을 완전히 쇄신해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식으로 가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뭐 저는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국민의 다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과 달리 당 대표를 뽑거나 뭐 대선 후보를 뽑는 것도 다 전 당원 투표제로 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그러니까 국민참여경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는 오로지 당원 숫자가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종북이건 뭐건, 뭐 애국가건 뭐건 간에 어쨌든 그 통진당 안에 당원 숫자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당권을 잡게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까지의 당권파였고, 그 당권파의 조직세가 여전히 건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정관용> 그래도...
▷고성국> 그러니까 그런 통진당이 무슨 쇄신하고 혁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그러면 혁신파가 계속 그 당에 몸을 담고 욕을 같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래도 바로 직전에 당 대표 경선에서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혁신파, 신주류인 강기갑 대표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고성국> 그건 누가 봐도 강병기 후보가 출마한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병기 후보도 크게 봐서는 강기갑 후보와 같이 그러니까 혁신파, 범혁신파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강기갑 의원하고는 정말 가까운 형, 동생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맞아요.
▷고성국> 같은 동네, 사천, 진주 쪽에 농민운동 같이 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통진당 사람들도. 그런데 구당권파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 범혁신파 쪽에 있는 강병기 후보를 자기들이 옹립해서 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꼼수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기갑 후보가 10% 차이로 무난히 이긴 것이고요. 그러나 엄밀하게 당권파와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조직세를 가지고 본다면 구당권파가 다소라도 우세할 겁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일입니다만, 고성국 박사가 예측하신 것처럼 신당권파 측이 탈당을 한다고 치면 말이에요, 의석에 있어서 현재 신당권파 쪽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분들 탈당하면 의원직 잃는 것 아닌가요, 괜찮나요?
▷고성국> 아, 탈당,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고성국> 거기는 지역구의 심상정, 노회찬 후보는 탈당을 해도 의원직 유지가 되지만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요.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할 것으로 본다?
▷고성국>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래서 그런 결정 쪽으로 갈 걸로 예상한다?
▷고성국>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은요, 다 죽습니다.
▶정관용> 이게 또 민주통합당하고의 대선 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고성국> 당연하지요. 지금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연대를 한다? 이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그랬는데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야권 연대 불가능해지지요.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손 잡고 이석기, 두 의원을 자격심사해서 제명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할 지도 몰라요.
▶정관용> 그렇겠지요.
▷고성국>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어쨌든 같은 야권인데, 야당의 다른 의원들을 제명 처리하기 위해서 여당과 손을 잡는다? 그것도 대선 5개월 앞두고? 이것 정말 부담되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민주통합당이 빠지게 될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말씀하신 가능성 가운데, 어쨌든 새누리당하고 연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을 제명하게 되면, 그러면 물론 외부의 힘이기는 하지만 통합진보당 혁신파, 이 신당권파가 하려고 했던 일이 일단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고성국> 일단은 해결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이 신당권파 측이 오히려 민주통합당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고성국> 그러면 구당권파가 격렬하게 저항할 거고요. 그럴 경우에 구당권파의 세와 신당권파의 세가 맞대결이 될 텐데, 여기에서 신당권파가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합진보당 안에서 버텨내기가 힘들 겁니다. 명분도 세우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강기갑 대표가 여러 차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처리하는 것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야당 의원을 의원직을 박탈하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사반대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이 혁신파가.
▶정관용> 그렇군요.
▷고성국>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 문제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부담이 통합진보당의 혁신파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까지 안게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안철수 교수가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한다면, 안철수 교수인들 통합진보당하고 손을 잡겠어요?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굉장히 심각해진 것이지요. 지금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정 관리 하느라고 화장실에서 돌아서서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정관용> 이런 와중에 뭐 아직까지는 전망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통합진보당 이번 대통령 후보는 그럼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고성국> 그래도 후보는 내겠지요. 진보정당이 몇십 년간 소수정당으로서 선거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구당권파는 이번 싸움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관용> 그러니까 후보도 낸다?
▷고성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후보 안낼 리가 없지요. 뭐 이정희 전 대표라도 당연히 내서 자신들이 정당함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겠지요.
▶정관용> 그러나 이제 야권 연대로서의 단일화, 이런 이야기는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는 거고?
▷고성국>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면 독자 후보로 그냥 끝까지 가는 형태가 되겠군요?
▷고성국>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참 복잡한 통합진보당의 양상, 정리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 고맙습니다.
▶정관용>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