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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대 국회를 개원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개원 당시 합의했던 사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뒤늦게 19대 국회 개원에 합의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8월 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이같은 합의 사항은 지켜지지 않은 채 여야가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 청문회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경우 특위위원 명단조차 넘기지 않아 전혀 진척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무성의를 비난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은 조사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까지 포함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약속 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원 합의문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이라고 명시한 만큼 특검의 조사 범위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와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와 부지 매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24일 발의했다.
언론 관련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특위위원을 거의 확정했다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를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내곡동 사저 특검은 그동안 여야 대표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고, 법안도 갖고 있으나 민주당과 절충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사례도 국정조사와 특검의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19대 국회 개원 합의 사항 중 지켜진 것은 상임위 구성과 대법관 후보자·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정도이다.
그나마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김병화 후보자의 위법사항과 의혹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19대 국회를 개원하자 마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이 논의되는 실정이다.[BestNocut_R]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요구는 내곡동 사저 사건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방송문제를 엄격하게 밝히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대화와 타협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국회"라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서로가 보이며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여야가 약속한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8월 국회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이번에는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