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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검증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김신 후보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섰다.
김병화 후보의 경우 이미 위장전입을 인정한 뒤에, 새로운 위장전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으며, 김신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업체 봐주기 판결과 종교 편향적인 성향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개입설의 두가지 축에는 TK라인이 작동했다는 것과, 목사님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두 가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북고 출신으로 전형적인 TK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의 경우 대법관 인선이 있기 전에 미리 청와대에 보고된 명단에는 빠져있었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안창호 서울고검장, 김진태 대전고검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 등이 명단에 올라갔는데 청와대에서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일종의 '퇴자'를 놔서 다시 논의해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뽑은 사람이 바로 김병화 후보"라면서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특히 김병화 후보의 경우 88년 "수도권 청약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이후, 81년 군 복무기간에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정동으로 위장전입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90년 부산 아파트 투기붐이 일던 당시 동래구의 '화목타운'을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도 투기성으로 사들여 집중 추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 등 MB 정부 들어 임명된 10명의 대법관 중 5명이 부동산 취득 관련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법원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계 핵심 인사들도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영선 의원은 "우니라나 최고의 법원이 '위장전입 클럽'이 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위장전입 클럽의 회장이고, 대법관들이 회원으로 존재한다"면서 "19대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치국가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 후보의 경우 저축은행 봐주기 판결, 4대강 사업 인정 판결,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등 수많은 판결의 부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BestNocut_R]
김 후보는 친인척 명의로 편법 대출을 해주고, 상호저축은행이 금지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불법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2009년 12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해 이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부산고등법원 재판관으로 있을 때 4대강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으나 이미 완공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정부기관의 불법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여러 이력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보고,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해 각종 의혹을 밝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