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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됐던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기록이 녹음물 형태로 청와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물을 청와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대외 주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국무회의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녹음한 녹음물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 통째로 넘긴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청와대에서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도 남긴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며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된다.
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회의명과 개최 기관, 일시, 장소, 참석자, 배석자, 안건, 발언요지 등이 기록된다.
다만,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도 관례적으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 녹음물을 넘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속기록과 녹취록이 남아 있는 반면,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기록화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009년 8월부터 총리 주재 국무회의도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처리됐는지 전말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공개요구를 염두에 둔 듯, ''''총리 주재 국무회의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행정증거 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 주재하는 차관회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녹음물이나 속기록 생산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돼 있지만, 국가기록원장이 이들 회의를 지정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원장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현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해야 하는 회의는 모두 42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1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10종이 첫 지정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말에 외교부의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 등 9종이 지정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생산 대상 지정 여부는)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등을 따져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 차관회의는 녹음물이나 속기록으로 남기도록 돼 있지는 않다''''며 ''''이는 (회의 참석자들이) 공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estNocut_R]
각 부처에서 이뤄지는 회의 중 상당수는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지만, 국무회의는 물론 차관회의와 복잡하게 얽힌 국정 현안을 조정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생산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4일 국무회의와 장관급 회의 등 정부 주요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