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친재벌 편향 판결 이력 등을 들춰내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5일 '친재벌 대법관 시대 오나'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증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4명의 후보 전원이 친재벌 편향으로 의심될 만한 판결을 내리거나,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다.
우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2009년 8월 당시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삼성 에스디에스 배임 사건에 대해 이건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최재천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손해액 227억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파기환송 전과 동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이 나기 불과 44일 전에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발표해서 손해액수가 크고, 대량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반성이 없는 경제 사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강행했다"며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재벌 프랜들리한 후보이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김 후보는 2006년 4월 2일 삼성계열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권을 포기한 제일모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삼성 관련 형사재판기록을 요구했을 때에도 관행과는 다르게 이를 묵살한 이력도 있다.
고영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2007년 태안기름 유출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판결을 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담당 재판부로서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심문기일도 열지 않은 채 불과 3개월만에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면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1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허베이스프리트호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만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뿐 아니라 2010년 4월 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세계 백화점이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려 "불공정행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백화점들은 유사한 사건의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했지만 신세계만 유일하게 승소해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김병화 후보자는 실거주지를 속이고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1988년 9월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발령돼 본인은 울산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자신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한다고 위장전입을 했다.
[BestNocut_R]이에 대해 본인이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곧바로 시인하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위장전입 자체도 문제이지만 위장전입 사실을 당당하게 밝힌 것이 더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김신 후보자는 2010년 12월 초 한진중공업에 정리해고에 맞서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해왔던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에게 "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4명의 후보자 모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 청문 위원들은 매일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부적격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