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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군사협정'' 조사, 결국 외교 실무자만 흠씬…



대통령실

    靑 ''한일 군사협정'' 조사, 결국 외교 실무자만 흠씬…

    야당, 총리 해임과 외교·국방장관 책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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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한일협정 밀실처리 경위에 대한 본격조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정보보호 협정 추진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협정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비정상적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자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며 외교안보 수석실 등 관련 비서관실 등이 조사대상이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와 그 과정에 어떤 왜곡이 발생한 점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한일 정보보호 협정 파문이 어떤 수준의 인사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야당은 김황식 총리의 해임을 주장하면서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도 책임을 면할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 한일 협정 추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급 경질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BestNocut_R]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2달 가까이 청문회를 거칠 경우 취임후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 일 때가 되면 가을이나 돼야 하기 때문에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외교부 대변인 등 실무자들을 문책하는 선에서 인사조치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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