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7월 3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정관용> 시사자키 2부 두 건의 전화 인터뷰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인데요. 어제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고요, 이어서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이 외교부 책임이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협정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총리와 외교 안보 라인을 해임하던지 대통령 본인이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잠시 후 전병헌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주 서귀포에서 한중 FTA 2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미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협상 반대 시위를 벌였지요. 특히 제주지역 농민들이 한중 FTA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농민회 관련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정관용>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네요. 그 전문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병헌>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어디에서 입수하셨어요?
▷전병헌> 그것은 뭐 총리실에서 이것 행정 각부를 통할을 하고 이번 국무회의로 이제 총리가 주재를 하셨기 때문에 총리실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관용> 아, 이건 뭐 일반에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비밀문서가 아닌가요?
▷전병헌> 예, 이 내용을 제 블로그에 이미 게재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밀협정이라고 해서 비밀의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일 간에 군사적 차원의 정보를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관리하느냐, 라는 체계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아, 그러니까 일반에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었다?
▷전병헌> 예.
▶정관용> 이게 지금 절차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번에 이 전문을 공개하면서 내용을 쭉 훑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내용에는 뭐 문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전병헌> 내용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선 이번에 이제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이 사실상에 한일 간의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까운 우방국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묘하고도 아주 민감한 그런 관계이기도 한 것이지요.
▶정관용> 과거사 문제가 얽혀있지요.
▷전병헌> 예,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고, 백 년 전에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한 경험이 있고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전병헌>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과의 관계 수준 정도로 일본과의 그 대일관계 문제는 매우 미묘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인 국가의 하나로 그렇게 상대를 해서 이것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내용에도 보면 이번 협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비밀정보공유협정과 다르게 정보가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취득되는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일본 측에 이제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제 일본 측에 넘겨준 정보가 마음대로 이제, 물론 통제는 됩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복사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복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뭐 훼손이나 유출,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와도 동일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누설.
▶정관용> 누설?
▷전병헌> 누설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재조항이. 이 대일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누설 같은 경우는 빠져 있고요.
▶정관용> 제재조항이 없어요?
▷전병헌> 예, 제재조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보의 그런 훼손이나 유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감시 감독하는 것이 완전히 일본 손에 있고, 일본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일본이 지정한 제한된 장소나 방법에 의해서만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관용>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스물 몇 개 나라랑 다 체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체결한 내용하고 확연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더라?
▷전병헌> 예, 다른 나라와의 정보공유협정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냥 다른 나라 중의 하나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과 이와 같은 최초의 사실상의 군사협정 같은 체결의 문제가 지금 교역량 1위인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러시아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방위조약을 비롯해서 미국과 세 개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전병헌> 그래서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정보력 측면에서 월등한 미국이 상당부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용> 일본보다 우월한 미국?
▷전병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일 간의 군사비밀공유협정 자체가 우리 측에 얼마나 이익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관용> 이익되는 게 없다면 대신 손해 볼 우려는 있나요?
▷전병헌> 일단 뭐 손해 볼 우려가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어떤 대목에서요?
▷전병헌> 우선 지금 이 한일비밀보호협정 자체가 일본은 아마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대북 정보를 가장 타겟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정관용> 그렇겠지요.
▷전병헌> 대북 정보 중에서도 이제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첨단장비로 해서 감청 등의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습득하는 것은 뭐 같은 수준일 수 있겠지만, 이른바 휴민트 정보라고 해서...
▶정관용> 인적 정보요?
▷전병헌> 인적 정보로 습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일본에 퍼주기식 정보협정 체결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요.
▶정관용> 우리가 받을 것은 별로 없고 갈 것은 많다, 이런 이야기로군요?
▷전병헌>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왜 이걸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병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마디로 정부가 왜 하려 했는지를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이것을 지난 4월 23일날 가서명한 이후에...
▶정관용>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전병헌> 지속적으로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이것을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 떳떳하지 못하고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었지 않은가,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건데, 왜 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또 게다가 비밀리에까지 말이지요. 어딘가의 압력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헌> 글쎄요, 뭐 어딘가의 압력이라기보다는...
▶정관용> 미국의 입김일까요?
▷전병헌> 글쎄요, 그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국과 한국 간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방위조약과 세 개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일본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과 사고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문제를 비밀리에 이렇게 추진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따로 접근하겠다, 분리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문제나...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사문제와 정보 교류의 분리, 이겁니까?
▷전병헌> 그렇지요. 역사문제나 독도문제, 종군위안부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 내에서는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국익에 보탬이 될지는 자신이 없지만 일본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다, 그런 설명이신 거예요?
▷전병헌>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만약에 국익에 자신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이것을 시종일관 비밀리에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 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니었다, 절차상의 잘못을 크게 질타를 했다고 그러고, 외교부장관 나서서 외교부의 잘못이다, 책임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전 의원은 블로그 통해서 국무총리랑 외교 안보 라인을 해임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그 이유는 뭡니까?
▷전병헌> 이것은 이런 비밀스런 과정이 누군가의 통제와 관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협정이나 일반적인 국무회의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 들어가기 전에, 또는 국무회의 심의가 끝난 뒤에 공개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다 알려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 이와 같이 국익과 관련된 문제, 더군다나 국민의 여론 수렴과 국회의 사실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안보협정의 문제를 시종일관 비밀리에 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최종적으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직접 사과해라?
▷전병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사과와 문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와 같이 행정부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무리하게 이렇게 비밀리에 대일 협정을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어떠한 견제도 또 이와 같은 문제 있는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켰다, 라는 것 자체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관용> 총리 해임이 필요하다?
▷전병헌>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관용> 그리고 이게 단순한 정보보호협정이면 모르는데, 상호 군수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 때문에 또 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병헌> 그렇지요.
▶정관용> 그리고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상호 군수협정도 이미 가서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헌> 예, 그거는 지금 이제 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과 새누리당 측에 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측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를 보고를 받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단순히 국회에 보고 사안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매우 심각하고도 예민한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이와 같이 비밀스럽게 진행을 해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경고와 공개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새누리당도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문제를 비밀리에 처리해온 그 자체의 문제로부터 그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정관용> 자유롭지 않다?
▷전병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도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아마도 이게 현 정부 임기 내에 공식 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병헌> 어찌 되었든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 라는 입장인데요, 이제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이 협정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미래에도, 현재에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 라는 것 자체는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라는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관용>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전병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병헌> 그렇지요.
▶정관용> 그리고 또 연결되는 겁니다만, 정부는 지금 중국하고도 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협정 체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필요합니까?
▷전병헌> 이 문제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방호조약과 안보체제가 근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다자간 안보체제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전히 국민 여론 수렴 절차라는 공론화를 통해서 또 국회의 심의와 논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의 이와 같은 그런 어떤 뭐 군수 차원의 문제나 군사 차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안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일본의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한미일의 어떤 기존의 동맹관계가 있었는데, 중국은 그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병헌> 그렇지요.
▶정관용> 그래서 북한과 우리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대치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중국이 북한하고의 가까운 정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우리가 군수지원 협정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 전체, 뭐 또 한미일에만 너무 이끌려가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라고 하는 지적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헌> 예, 저는 지금 우리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사실 동의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한일과 지금 한중과의 그런...
▶정관용> 차이가 있지요.
▷전병헌> 차원의 문제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한 점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관용> 공론화하자?
▷전병헌> 검증을 해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병헌> 이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른 듯이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알았던 몰랐던 이것은 공직 기강에 있어서 레임덕 수준 이상의 이완이고, 사실상의 공직 기강이 지금 와해 수준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관용> 그렇습니다.
▷전병헌> 이것을 빨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리하는 수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와해 수준의 공직 기강을 빨리 바로잡아야 나라가 좀 제대로 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책임질 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한일, 한중 군사협정 이 문제는 공론화에 붙여서 토론에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병헌>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예, 고맙습니다.
▷전병헌>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