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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23일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initialing)''''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양국간에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됐을 때 협정 문안을 확정짓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안이 확정된 상태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협정문의 각 페이지마다 가서명자의 이니셜(initial)을 써넣는 것으로, 문안에 대한 조율이 끝났음을 표시를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서명은 협정 체결에 앞서 필요한 절차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5월 14일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고, 법제처는 6월 22일 심사의견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이처럼 4월에 협정문이 확정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여야 정책위의장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
[BestNocut_R]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찾아가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협정 추진 경위와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가서명 이후 곧바로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지만, 가서명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한일간에 가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