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다 역풍을 맞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로, 군수지원협정도 이미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가서명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의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수지원협정도 아마 가서명은 됐을 것"이라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5월 1일날 가서명됐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두개를 같이해서 5월말에 서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명도 같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서명'은 해당 전문성 있는 부처에서 실무자들이 체결하는 것으로, 이때 기본 문안이 확정된다.
이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에 가서명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정부 틀 내에서 (가서명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당연히 아는 거고, 가서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보호협정에 이어) 상호군수협정이 체결되면 때로는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으로 일본의 자위대를 사실상 인정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상기시켰다.[BestNocut_R]
이 의장은 이번 협정문이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다, 구두 영상 장비 기술 형태까지 포함된 것, 사후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상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하나의 단일체제로 가게 되면서 동북아 냉전이 초래된다"면서 "중국을 무시한 협정 체결이 국익에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사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는 외교부측 해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국자도 들어본 일이 없다"며 "외교부에 항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니, 외교부 대변인도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얘기하더라. 한심스러운 정부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해서 이 의장은 "폐지다, 아니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학부모, 지방국립대, 서울대, 사립대 각계의 의견을 듣는 단계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백년 대계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학이 반값 등록금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면 싼 등록금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우수한 인재들이 와 사립대학과 견주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론화해서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BestNocut_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