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보보호 협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협정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공개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총리가 이미 사과한 만큼 관련자 문책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협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보호 협정은 이미 러시아 등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에 도움이 되는 협정인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안보조정회의 등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처리될 것은 자세히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BestNocut_R]또 이런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책론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이미 사과했고 국회와 협의하기로 한 만큼 아직은 문책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향후 한일정보보호 협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좋은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국익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