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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해 여론을 의식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고 진영 정책위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당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후 4시로 예정된 협정 체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당 대변인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 입장을 옹호한 것과 다소 상반된 것으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김영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 교환 협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렇게 빨리 서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뒤 국회에 보고한 뒤 논의할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어제(28일) 서면브리핑은 협정 자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고, 국민 정서와 야당을 포함한 국회에 설명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 간 협정을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비판 여론이 하루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의식한 ''입장 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정서 상 단순한 반발 심리를 넘어, 실제로 일본과 해당 협정을 체결했을 때 취할 실리가 부족하고 주권 침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BestNocut_R]특히 최근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핵무장 의지를 내비친 것 관련해, 관련 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날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을동 원내부대표는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데 대해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도 당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를 쉽게 보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