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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그 동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처음 논의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 등 군사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미 지난 1989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 1989년 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일본에 먼저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후 논의가 잠잠해졌다가 일본이 지난 2010년과 지난해에 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BestNocut_R]이 관계자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경우도 국방부가 지난 2008년에 일본에 제의했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그 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