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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국무회의를 비밀리에 통과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당력을 총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일제히 협상의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정부 내에 몰래 이뤄졌다"며 "우리의 모든 군사 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제공하겠다는 협정이 몰래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귀한 목숨을 잃고 투쟁해왔느냐"며 "이런 일본에게 고급 군사정보를 주는 협정을 아무도 모르게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무회의에 중대한 사한을 이례적으로 '즉석 안건'으로 올려 처리한데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한마디 보고도 안하고 국민과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이런 정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당에서는 이를 강력히 저지하는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엄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본외무성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일본이 환호하고 있다. 즉 한국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바치겠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군사기밀을 일본에 헌납하던 어제 새누리당은 뻔뻔하게 독도에 가서 안보쇼를 하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대선 캠프만 짜고 있다. 도대체 제정신이냐"면서 "정부여당이 집단적으로 '멘붕'상태(정신적 공항)에 있지 않느냐"며 조속한 협정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도 일본으로부터 받을만한 가치있는 정보는 없다. 결국 우리의 핵심 군사정보만 일본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며 "21세기 3.1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반드시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동의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MB 정부가 취임 초기에는 부시 대통령의 별장에 가서 식량 주권을 내주고 오더니, 정권 후반부에는 국민 몰래 안보주권을 내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의 방향을 180도 반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도 물어야 하는 사한"이라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BestNocut_R]추 최고위원은 "이름만 한반도 MD(미사일 방어망)라고 붙였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MD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대중국 적대시 정책이라는 방향에 동참함으로서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 일본간의 갈등의 깊은 골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도대체 MB정부는 150년만에 온 가뭄에 더위를 먹었냐, 아니면 퇴임 후 망명을 준비하는 것이냐"며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의 친일본색의 결정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에 협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