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 시기상조 비판은 잘못
- 일본 정보력통해 실익 많을 것
- '비공개 추진' 한일 간 합의사항
<강창일 의원="">
- 일본 정보력 의심스러워
- 동북아 화약고 만들 것
- 日 군사대국화 촉진할 가능성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
정부가 그동안 국민감정 때문에 체결하지 않아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와 일본은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가 실익을 위해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찬성 입장,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협정을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시각을 살펴보고 나서 여러분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찬성하는 분, 군 장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입니다.
황진하
◇ 김현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 황진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입니다. 현재 북한의 위협과 도발 이런 것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의 징후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정보를 한일 간에 같이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건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일본의 대지진 사태라든지 원전폭발,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PKO 활동, 이런 등등을 위해서 한일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내용이죠.
◇ 김현정> 기밀까지도 서로 주고받는 겁니까? 군사기밀까지도 다 열어놓고?
◆ 황진하> 그렇죠. 군사 기밀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그러한 정보는 공유를 함으로 해서 상호 완벽하게 도발 억제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죠.
◇ 김현정>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황진하>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사안별로 각국에서 양해가 되고 있는, 서로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주게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 김현정> 일본의 정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 황진하> 일본의 정보력은 상당 수준에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스함도 6척이나 있고, 인공위성도 한 5개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조기경보기라든지 해상 초계기, 잠수함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보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협정을 체결했을 때 얻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황진하> 그럼요.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등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한미 정보력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더군다나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죠.
◇ 김현정> 실리적인 측면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즉, '한일 양국 간에 군사적, 정치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일 간에 군사협정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정보를 상호 주고받는 협정을 체결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는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진하> 시기가 아니다, 혹은 이르다 라는 말씀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핵이라든가 미사일, 또 재래식 방법에 의한 도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위협을 생각할 때는 그 시기가 맞다, 아니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죠.
대신 일본 간에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다, 맞다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 우리 국민 감정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풀면서 넘어가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건 맞지만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독도에 대한 문제는 독도에 대한 문제이고,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이지. 이것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지는 말자는 말씀이신가요?
◆ 황진하> 그렇죠, 그건. 우리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일본을 위해서 하거나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국 관계라는 게.
◇ 김현정> 그런데 실리적인 면에서도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3국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면 오히려 북한, 러시아, 중국을 자극해서 동북아의 신냉전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 황진하>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걱정이지요. 우리가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안보고 국가의 안보가 중요한 것인데, 자꾸 그걸 '주변국 자극할까 봐' 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걱정이고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주변국을 자극해서 냉전체제로 가면 오히려 안보에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요?
◆ 황진하>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든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도발징후 같은 것을 정보로 나누는 걸 가지고 무슨 중국을 자극한다, 러시아를 자극한다, 자꾸 이렇게 걱정하면 우리 안보는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그 걱정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라는 건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쪽보다 이쪽에 얻는 실익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황진하> 당연하죠.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황진하> 네.
◇ 김현정> '혹시 미국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 달 한미간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 황진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분들은 이것저것 전부 다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주권국가끼리 압력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노력을 그런 쪽으로 희석을 시키거나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압력을 받을 일도 없고요.
◇ 김현정> 압력 받을 일도 없고 실익에 있어서 훨씬 좋은 협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반 동안 논란 속에 협의했던 내용을, 그만큼 논란이 컸던 것을 비밀리에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아직 처리도 안 한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비밀리에 서둘렀을까요?
◆ 황진하>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절차상 그것을 진행하는 도중에 있고, 우리도 이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양쪽 절차가.. 그러니까 거기서 만일 국무회의가 먼저 진행되면 거기가 통과됐다는 걸 통보를 해 주고, 서로 아마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빨리 국회가 열려서 정부를 견제하고 해야 되는 건데, 국회가 안 열려 있다 보니까 말로만 비판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김현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 황진하> 절차상 왜 공개를 안 했는지의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 보니까 양쪽에서의 합의사항이 양국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서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 말고요. 양측 한일 간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는가, 왜 공론화하지 않고 그날 국무회의 직전에 즉석 안건으로 올려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렸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 황진하> 그러니까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 이것은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동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라든지 이런 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건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 김현정>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이 국민들에겐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좀 더 수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황진하> 정보를 공유하자, 정보를 전부 쉐어하자는 건데, 어쨌든 국민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국방부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국회도 따져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서 필요하다, 없다, 이런 걸 논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군사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이것도 사실은 국방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건데 국민들이 안 된다 해서 막혔던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도 맺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황진하> 그건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감정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할 것과 안 할 것의 구분을 조금 더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접근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황진하> 시기상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런데 국가 안보, 이런 것은 필요한 거지만 국민감정도 물론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요. 필요한 사항은 국민을 설득시키면서 할 건 해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 장성 출신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었습니다.
강창일
이어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 국회독도특위의 위원장이기도 한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을 연결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게 많다고 설명을 하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 강창일>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한일 간의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일본이 그 다음에 어떤 길로 나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안목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요. 한국과 일본 국민 간에는 엄청난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됩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실리적인 측면에서만 우선 좀 따로 떼어내서 보자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정보 취득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잘만 이용하면 되지 않나. 북한을 견제하는 데 특히 북한이 요즘 핵 개발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 일리가 있는 면도 있는데요?
◆ 강창일> 지금 일본의 대북정보력이 얼마나 빈약한가는 충분히 입증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빈약합니까?
◆ 강창일> 미사일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절반의 절반도 쫓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대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일본까지. 또 하나는 이 일본과의 군사협정문제는 민족적, 한반도 민족의 문제이자 한반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차원에서 아니면 장기적 안목으로 이 두 가지의 투 트랙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요.
단기적 안목에서 뭔가 정보 몇 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아시아의 신냉전체제를 가져올 수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고, 한반도가 옛날의 발칸반도처럼 핵저장고가 될 수가 있고요.
◇ 김현정> 화약고가 될 수 있다?
◆ 강창일> 화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게 생각해서 해야죠. 일본과 한국 간에 지금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토, 독도 문제, 또 과거사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일본이 군국주의 시대 때의 전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자들간에 '일본은 신군국주의로 재등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앞에서 황진하 의원은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양쪽이 양해되는 것들에 한해서만 공유한다'고 하던데요?
◆ 강창일> 그러면 필요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하세요. 군사협정까지 가지 말고요. 그리고 충분히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북정보력, 아주 탁월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미약한 수준인 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정부가 왜 했다고 보세요?
◆ 강창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지금 일본을 보는 눈, 그리고 아시아를 보는 눈, 냉전체제를 보는 눈, 향후 미래를 보는 눈, 이런 데서 아주 인식이 부족한 집단 정치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혹시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동북아에 어떤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압박 말입니다.
◆ 강창일> 글쎄요. 이것이 미국의 큰 그림, 아시아에 또 재진출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몇몇 당국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인지, 이것은 이 다음에 국회가 열려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국회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하실 생각인가요?
◆ 강창일> 지금 그 전에 5월 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박지원 대표한테 왔을 때 국민정서를 무시한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 외국순방 중에, 비밀리에 도둑놈이 나쁜 짓 하듯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 버렸어요. 이것도 비공개로 말이죠. 당원회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중차대한 문제를 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했느냐, 이것은 철저히 따져야지요. 국회는 따져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국회에 알릴,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이런 설명도 있던데요?
◆ 강창일>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한 달 전에 김관진 장관은 와서 동의도 구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지금 와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식의 문제, 국회는 무엇이든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해를, 실익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확인을 해야죠.
◇ 김현정>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죠. '이거 혹시 현실을 너무 모르는 쇄국주의적인 주장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강창일> 쇄국주의, 이건 주권이 문제이거든요. 나라를 지키자고 해서 100년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죠. 그런데 개화로 나가서 결과적으로 나라 팔아먹는 꼴이 되면 안 되다는 얘기죠. 쇄국도 좋고 개화도 좋고 문 여는 것도 좋은데요. 어디까지나 주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속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쇄국이다, 개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민족의 주권이 걸린 문제, 명운이 걸린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사안을 주권침해라고 보십니까?
◆ 강창일> 주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 김현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는 양측의 입장 들으셨습니다.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이 서셨을 줄로 압니다. 강창일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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