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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추진된 4대강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가뭄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안정적인 물 확보와 홍수 예방 그리고 수질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의 장밋빛 전망과 함께 첫 삽을 들었다.
그로부터 3년 뒤 '103년만의 가뭄' 앞에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은 있었을까.
지난 26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진단과 안전문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70만 ha 가운데 4대강 사업으로 물을 공급하는 농경지 면적은 겨우 370ha"라면서 "이는 전체의 2%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말해 나머지 98%의 농경지는 4대강 사업의 혜택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나머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었다면 양수장이나 관로가 신설됐어야하지만 기존에 있던 양수장 보강 공사만 있었을 뿐, 단 한 개의 양수장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가뭄 예방은 4대강 사업의 목표가 아니었고 단지 4대강 사업 이전에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을 억지춘향으로 끼워맞췄기 때문에 이는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는 소리다.
또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이 오히려 가뭄 피해를 극대화한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사업 계획상 보는 일정 수위를 항상 유지해야한다. 보에서 소형 선박도 띄우는 등 관광지로서의 목적도 충족시켜야하고 무엇보다 수위가 낮으면 보의 기둥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규모 준설로 하천의 바닥은 더 깊이 파였다. 확보돼야 할 물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다.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하천 중하류에서는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상류로부터 항상 끌어와야한다"면서 "가뭄으로 하천 상류조차도 물 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끌어올 물이 부족한 하천 하류는 더욱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 초기부터 찬반논란에 휩싸였던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최악의 가뭄앞에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