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원)의 채무액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르착 재무차관이 이달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정부간 협정서가 이달이나 다음달 중 내각심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했다.
스토르착 차관은 "북한 채무 조정 협정 서명에 관한 정부령에 대해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정부령을 내각에 제출해 북한과의 합의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르착 차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재무당국과 북한이 옛 소련에 진 110억 달러의 채무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부처 간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 간 협정서도 가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르착 차관은 "협상 결과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액을 1달러=60코페이카 (러시아 화폐 단위. 100분의 1 루블)로 환산해 110억 달러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90%를 탕감한 뒤, 약 11억 달러의 나머지 채무액은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에 따라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에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가 채권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탕감 후 남는 북한의 대러 채무 잔금이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 등에 걸친 러-북 간 합작 프로젝트 이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을 경유한 남한으로의 가스관 건설, 같은 노선의 송전선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 신문은 2011년 9월14일 "러시아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북한과의 채무 상환 협상에서 북한에 채무의 9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10%는 북-러 경제협력 계획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북한도 러시아의 제안에 일단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러시아 재무부와 대외경제은행 등이 참여한 북-러 채무 상환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2011년 말까지는 두 나라가 관련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러시아의 세르게이 토르차크 재무차관은 2011년 8월 24일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이 옛 소련 시절 빌린 차관 규모를 산정하고 채무 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동유럽 등 30여개국에 180억 달러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