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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도심 개발에 지친 이들이 하나 둘 모여 만든 무허가 판자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사라진다. 대신 학교나 문화,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대규모 개발된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 12차 도시계회위원회 결과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구룡마을 도시개개발구역 지정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은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주민들은 보상 수준이 높은 민영개발 방식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대해 왔다"며 "최근 주거 안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고 공영개발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1,240여세대 구룡마을 원주민들을 수용할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분양주택 1,500여 세대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고, 개발계획시 원주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값비싼 임대료와 보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6월 현재 1인 가구 월평균 45만원이 지원되는 기초생활 수급대상만 175세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는 월 5~6만원, 임대보증금 200~300만원을 내야하며,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35~45만원, 임대보증금 3,500~6,000만원이다.[BestNocut_R]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저감 근거가 마련됐다"며 "임대주택법에도 불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구청장 협의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주거대책으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제공하고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원하는 주민에게 SH 공사 공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서울시는 일부 공원 훼손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해 당초 입안된 27만 9,085㎡에서 28만 6,929㎡로 추가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병행해 주민, 자연 친화적인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은 주민 의견수렴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빠르면 2014년 착공해 2016년 말쯤 완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