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직불형카드보다 3~4배가량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경제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데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확대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으로 전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판매가격 상승은 물론 900조 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부담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최소 사용금액을 설정하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용카드정책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의 경우 개방형 구조의 장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정규 차장은 17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비 진작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유리하게 조성했던 그간의 정책은 카드 가맹점의 부담을 확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용카드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가맹점의 부담 확대로 이어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서 "신용카드는 고객 신용평가·사고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직불형 카드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주면서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통해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