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0년 의약 분업이후 동결된 의사수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숫자가 감소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공중보건장학특례법상에 있는 ''장학의사제도''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학의사는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한 뒤,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에 100명 가량의 장학의를 선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수 증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의사협회가 의사수 증원에 부정적이어서 복지부의 의지가 관철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 통과라는 최종 관문도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책으로 내부 검토중인 사안이며 그런 차원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와 경실련 등은 의사수 증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사과잉공급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장학의사제도가 도입되면 2000년 의약분업 시행당시 동결된 의사숫자가 12년만에 늘어나게 된다.
한편 2010년에 5,210명이던 공중보건의는 2020년에는 3,14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