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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빈곤…양극화 심화→삶의 질 극단적 차이



보건/의료

    대한민국의 빈곤…양극화 심화→삶의 질 극단적 차이

    4일 ''빈곤실태조사'' 발표

     

    4일 발표된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55만명인 기초수급자의 총재산은 1,177만원으로 비금융재산 1,62만원과 금융재산 116만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반면 전체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소득 180% 이상의 총재산은 3억1천만원으로 비금융재산 2억6천만원, 금융재산 4천4백만원이었다.

    전체 가구당 연평균 236만원의 공적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간에 차이가 컸다. 수급 가구는 연간 629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비수급 빈곤층은 190만원, 소득인정액 120만원 미만은 193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전체 국민 중 49.4%가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었지만 기초수급가구의 10.1%만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 수급자가 노후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가구는 74.4%가 가입돼 있었지만 수급계층은 절반인 36.6%에 그쳤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수급층 60%, 비수급 빈곤층 54.6%, 소득인정액 120%미만 66.6%였지만 그 이상에서는 5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수급계층에서 의료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비율은 45.5%인 반면 전체 가계 평균은 33%에 머물렀다.

    초중고생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비출을 보면 현 세대의 빈곤이 다음 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공교육비 지출에서 수급자(월 6만6천원)와 소득120% 미만 차상위계층(5만7천원), 소득 180% 이상의 차이는 1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에서는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초수급자들이 월 3만9천원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었으나 차상위 계층은 10만 9천원, 소득 180% 이상은 33만6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BestNocut_R]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 과부담(교육비가 월소득의 20%를 초과) 비율도 차이가 났는데 기초수급자 가구는 89%, 차상위 가구는 59.5%가 과부담 상태였다. 전체 가구 평균은 38.4%였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신용불량 경험비율은 각각 17.4%와 9.1%로 높았고, 이에 따라 전계층의 신용불량 경험비율도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은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빈곤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적정 수준 이하의 난방을 자주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기초수급자(13.3%)와 차상위계층(9.8%)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 180% 이상의 적정 수준 이하 난방 경험 비율은 2.4%에 그쳤다.

    월 평균 여가 및 문화생활비 지출 금액은 평균 7만4천원이었지만 수급가구는 2만1천원, 비수급빈곤층은 2만원, 소득인정액 120% 미만은 3만 8천원에 그쳤다. 소득 180% 이상은 9만원으로 빈곤층과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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