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지원과 구조조정을 앞세워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직선제를 고수하던 대학들이 결국 총장 공모제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등 5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하반기 국립대 하위 15%를 가려내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들 대학의 압박감은 어느때 보다 크다.
이미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는 지난달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학교당 평균 2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교과부 압박이 거세지면서 국립대에서는 최근 총장 직선제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북대는 이달에 본부와 교수회가 수차례 만나 총장 직선제 대책을 논의했고 조만간 공청회를 실시해 합의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북대는 총장이 단과대학을 돌며 교수들을 직접 만나 총장 직선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수들로 부터도 의견을 듣고 있다.
부산대는 다음달에 총장직선제 관련 토론회를 실시하고 전남대도 조만간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대는 지난달 대학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총장 직선제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총장 직선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대학 내 파벌 형성 등 선거 과열에 따른 부작용, 대학 사회의 지나친 정치화, 연구성과 저조 등을 폐지 사유로 꼽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의 경우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구자문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변화와 국립대 선진화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돼야하는 만큼 총장 직선제는 제도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교련 이병운 회장은 "총장 직선제에 따른 문제는 자율적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며 "교과부가 강압정책을 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4개 국립대 구성원들이 2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BestNocut_R]
앞서 국교련은 전국 국·공립대 교수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한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재정지원 등을 무기로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경우 대학들이 ''백기''를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