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이 4.9%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3%)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떨어졌다.
진료 항목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정해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고지토록 했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 고지제도를 인지한 비율이 15.8%, 실제 활용한 비율이 5.4%에 불과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