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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이동율(59)씨와 이같은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이 씨의 운전기사 최 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로비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지만 청탁 대가였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시중 대선 직후 2억 뭉칫돈 받았지만 "대선자금 아니다"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후배인 브로커 이씨 등에게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처음 1년여 동안은 매달 5천만 원씩 6억 원을, 지난 대선 직후였던 2008년 2월에는 2억 원의 뭉칫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뿐 여론조사 등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면서 "계좌추적에서도 현재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박영준, 고비마다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 깊숙이 개입박 전 차관은 최 전 위원장의 소개로 브로커 이 씨를 알게 돼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같은 명목으로 1억6천478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 가운데 478만 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개인사무실 집기 구입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서울시 정무보좌역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다.
이어 박 전 차관은 서울시 퇴직 뒤인 지난 2007년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이던 강 전 실장을 브로커 이 씨에게 소개해주고,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던 2008년에는 강 전 실장에게 인허가를 챙기라고 부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실장이 검찰조사에서 박 전 차관에게서 받은 전화를 청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고, 다른 서울시 관계자들도 ‘이 사업을 챙기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관계자 A씨에게서 울산 지역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이번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혐의는 박 전 차관의 ‘자금 세탁처’로 지목된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이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BestNocut_R]
검찰은 해당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9천500만 원 가운데 현금을 제외한 수표 1억5천500만 원을 추적해 1억 원 수수 혐의와 함께 브로커 이 씨에게서 건네진 2천만 원을 발견했다.
남은 3500만원 가량은 박 전 차관이 지인이나 친구들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용돈'으로 건네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 강철원 전 실장, 브로커 이동율씨, 운전기사도 재판에 넘겨져또 강 전 실장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인허가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지난 2008년 10월 사례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인허가 청탁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서 5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 이 씨가 이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이 확인된 금액만 33억9천만 원에 달한다며, 로비자금과 보수를 제외한 박 전 차관의 아파트 구입비 자금으로 잠시 빌려줬다는 10억 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최 전 위원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다발 사진을 첨부한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9천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브로커 이 씨의 운전기사 최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달 25일 중국으로 출국한 박 전 차관의 '자금 세탁처'로 지목된 이동조 제이앤테크 회장에 대해서는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 청구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로 검찰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앞서 검찰에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